차량시위와 비조합원 연대를 통해 효과 극대화 하겠다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가 10월 13일 0시를 기해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1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덤프연대는 13일 총파업 돌입과 함께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제2차 총파업 투쟁 출정식’을 연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 △유류보조금 직접 지급 △덤프노동자 노동3권쟁취를 3대요구조건으로 내건 덤프연대는 이번 서울집중 총파업 투쟁과 함께 전국에서 지역별로 덤프트럭을 동원한 동다발 차량시위와 비조합원 연대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금철 덤프연대 위원장은 ‘정부는 덤프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 파업 당시 정부가 ‘유류보조를 줄 수도 있다’ ‘도로법도 개정해주겠다’는등의 약속을 내놓았지만 전혀 바뀐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보조금이 역시나 문제의 주요 원인

특히 유류보조는 당사자인 덤프연대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이 아닌 건설회사를 통해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도 관급공사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의 수뢰 혐의의 원인 중 하나였던 택시부가세 환급금과 마찬가지로 덤프 연대의 열악한 현실 뒤에도 보조금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유류대가 덤프노동자들의 매출(실 수입)의 50~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 법규는 덤프트럭을 ‘건설기계’ 업종으로 분류해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유류보조와 큰 차이를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유가보조금을 건설회사에 지급한다는 안을 내놓아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건설 사업주들의 요구에 의해 울며 겨자먹기로 인해 과적을 하지만 벌금과 전과는 고스란히 기사들에게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덤프연대는 현장에 ‘축중계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만이 근본적 과적 예방대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 역시 17, 18일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 등과의 연대투쟁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았던 오희택 건설산업연맹 조직국장은 “레미콘 연대, 화물연대와 연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만 밝혀 쉽지 만은 않은 상황임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