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의 다음 버전, ‘국민대통합연석회의’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대통합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대신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대연정은 이제 물건너 갔다” 고 선언한지 이틀 만에 다른 버전이 나온 셈이다. 게다가 독일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대연정 구성에 대해 대통령이 부러워 한 것으로 전해져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제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등이 사회협약을 통해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 했다.

이 밖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 의제’를 줄줄이 나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교육, 의료 등에 대한 시장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것을 분명히 했다.

“쌀협상비준동의안, 비정규 법안 조속히 처리해 달라”


또한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라고 자평하며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협상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노동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제한 후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 할 것을 강조했다.

시정연설과 함께 대통령은 총 5조1555억 원 규모의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수입 235조6000억 원, 총지출 221조4000억 원 규모의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결론은 역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시정연설 이후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이는 총리의 구상이고 각계에서 수용된다면 총리가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야당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연석회의의 한 축으로 지목된 노동계는 당장 반응을 보일 형편도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은 국민대통합연석회의가 12월 경 50여명 수준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밝혀, 역시 일방통행성 제안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사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시정연설 내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에 대한 나름의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연설을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갑시다”로 마무리 지었다.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목표는 역시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안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임을 드러내는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