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감시센터는 26일 '외환은행 불법 매각 진상 규명 청문회 개최 및 처벌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명동에서 진행했다. 명동 번화가에서 11시 30분 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에 맞춰 진행된 이날 서명운동에서는, 다양한 거리의 표정들을 만날 수 있었다.



너무나, 너무나 사람이 많은 명동에서 투기자본에게 세금을, 외환은행은 불법 매각된 것이라는 것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국회 청문회 개최 촉구를 외치는 못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의 책상, 모두 10명이 넘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만 유인물은 수도 없이 뿌려졌고, 서명대를 찾는 발걸음을 끊이지 않았다. 불법에 대한 의혹 그리고 투기자본이 챙겨가는 차익이 '안타까운' 이 땅 노동자의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서명은 줄을 이었다.

종영된 '금순이'에나 나올 것 같은 빨간 가망을 멘,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지나가신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서명하세요" "네? 뭐가? 왜 청문회를 하라고 하는건데.." 이렇게 첫마디를 건넨 아주머니는 잠시 후에 서명을 하기 시작하신다. "어디다 하면 되나?"




점심시간. 유난히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명동 A증권사 지점에 있다는 김모씨. 아이스크림을 먹다 말고 볼펜을 쥐고 서명을 한다.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뭐 서명한다고 청문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챙겨가는 돈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펀드의 횡포들을 좀 규제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바램과 바램들이 하나 둘 씩 모여 서명지 한장 한장을 채우고 있었다.

미국계 투기펀드 론스타는 오는 10월 30일이 지나면 외환은행을 팔고 떠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로써 투기자본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불과 2년만에 최소 2조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거두게 된다. 이 2조원이 사회에 환원 됐다면 결식아동 10만 명에게 양질의 점심식사를 18년동안 제공할 수 있는 액수이고, 월급이 300만원인 노동자가 5만 6천년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하다. 실로 숫자놀음이 아니고서는 만져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 한 액수이다.




세금 한 푼 없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돈을 챙겨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외환은행의 경우 '불법 매각'이라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청문회 요구의 핵심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일개 투자펀드에 지나지 않는 론스타는 애초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당시 금감위와 재경부의 관료 및 외환은행 고위 경영진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른바 '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 수치를 조작하여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키고, 매각을 추진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자신의 본문을 망각하고 이런 과정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승인하며 펀드에게 불법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감시센터는 "사리사욕을 위해 현행법을 무시하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치우기 위해 공모했으므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환은행을 투기자본으로 부터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금의 문제, 연봉 2400만원의 노동자는 세금 액수는 475만원 규모이다. 그렇지만 2년 인수 차익 2조원을 낸 론스타가 내야할 세금은 '0'원이다. 어이가 없는 숫자 놀음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감시센터는 '투기자본에 과세하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기자본 수익의 원천이 대규모 공적자금과 노동자들의 희생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하고 그 수익을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