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31일 정부제시안 수용여부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 그 결과 투표율 94.4%, 찬성 59.7%로 가결되어 총파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찬반투표 문제 없었나!

화물연대는 투표 결과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선택은 정부여당의 제도개선안에 만족해서라기보다 조직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정부여당이 근본적 제도개선과 화물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호 화물연대 조합원은 "찬반투표에 붙인 정부여당 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근본적으로는 투쟁동력이 부재라는 얘기나 하면서 지도부가 투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박정호 조합원은 또 "10월 17일 파업결의가 됐음에도 조합원의 힘을 믿지 않았다"며 "이러한 지도부를 바라보며 자포자기한 조합원도 있고 정부제시안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조합원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정부 여당이 수급조절강화, 유가보조금 압류금지 법제화 및 현실화, 과적단속 법제화 등을 당정합의로 진행하기로 밝힘에 따라 화물연대는 이러한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


노동기본권 등 합의되지 않은 채 정부제시안으로 둔갑

화물연대는 찬반 투표가 있기 전 '개선 방안 비교표'를 통해 10월 7일 정부제시안과 10월 26일 정부여당 추가발표안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월 7일 정부제시안에는 제외되어 있던 '노동기본권' 항목이 10월 26일 정부여당 제시안에는 "화물연대를 화물차주들을 대변하는 조직적 실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대화, 노동권 보호를 위해 관련 입법 조속 마련"을 추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부여당의 제도개선안은 26일 이목희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5정조위원회 위원장이 열린우리당 논의 내용을 브리핑한 것으로 표준요율제와 노동기본권 경우는 이목희 의원이 밝혔듯이 당정의 견해가 달라 합의하지 못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장원석 화물연대 정책부장은 "찬반투표한 정부여당 제도 개선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이라 "다만 표준요율제와 노동기본권 등 두 가지 항목에서 아직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한 내용이라 합의가 안된 것"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여당이 표준요율제. 노동기본권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상 표준요율제와 노동기본권을 제외하면 지난 10월 7일 정부제시안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장원석 정책부장은 "두 항목을 제외하여도 두 정부제시안 다르다"며 "이번 10월 26일 정부여당 제도개선안은 지난 10월 7일 정부제시안보다 입법추진 등 구제적이고 벌써 법안까지 제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개선 방안 비교표'에 의하면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유가보조금'과 관련하여 "유가보조금 압류제한 입법을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정기국회 입법"으로 추가 발표했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12톤 초과 차량을 톤급별로 세분화"하겠다는 입장에서 "세분화한 뒤 2006년부터 실제 사용량에 맞게 지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정호 화물연대 조합원은 "지도부는 10월 정부여당 제도개선안을 진전이라고 보고 싶어하는 것 같다. 진전이라고 한다면 진전일 수도 있겠다"며 "하지만 10월 17일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10월 7일 정부제시안을 거절한 것이고 이후 추가 발표된 안은 문구만 달라졌을 뿐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번 투표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대폰 ARS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후 9시경 투표결과가 공표되었다. 투표 결과 총파업이 공식적으로 철회됨에 따라 1일 투쟁본부 3차 대표자 회의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또한 오는 2일과 3일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과 지부장단에 대한 재신임 투표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