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농민단체 대표자 무기한 농성돌입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제2의 을사늑약인 ‘쌀협상 국회비준’을 목숨을 걸고 저지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농기계 나락적재 상경시위] 및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05년 친일 매국노들이 일제에 민족의 주권을 갖다 바친 을사늑약과 2005년 오늘. 국회비준을 통해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 한나라당이 WTO와 미국에 민족의 식량주권을 갖다 바치려는 것과 한 치의 다를 바가 없다.

지난 10월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상초유의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여 쌀협상 비준안을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바로 그 날,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기존 농업보조금 체계와 충돌되는 그 어떤 WTO 무역협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이는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WTO와 대립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 여당과는 너무나도 대별되는 모습이다.

그간 우리 농민들은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과 국회비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기 위해 ‘정부-국회-농민단체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으며 당면한 농업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민단체와 공개 토론 및 일련의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농민단체의 3주체 협의기구 구성제안은 묵살하고, 한나라당과의 살농대연정만을 일삼으며 면피용 추가대책으로 여론왜곡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대책없는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민단체들은 다시 한번 선언한다.

우리는 쌀협상의 이행절차합의문과 부가(이면)합의문은 몰래 숨긴 채, 이행계획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쌀개방 비준동의안’은 헌법에 명시된 중대한 재정부담과 입법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반신불수의 위헌안 이기에 국회비준을 결단코 반대한다. 또한 농민들이 요구해온 근본대책과는 한참 동떨어진 허울뿐인 대책으로 농민들을 회유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국 동시다발 농기계 나락적재 상경시위]는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WTO와 미국에 갖다 바치려는 정부여당 매국노들의 사대매국 행위에 대한 정당한 투쟁이다.

만일, 350만 농민들의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투쟁에 대해 정부여당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경한 투쟁으로 대응해 나갈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의 식량주권 수호 투쟁은 ‘성난 농심의 표현’정도가 아니라 ‘쌀은 죽어도 지킨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2의 독립운동에 나선다는 다부진 결의로 벌이는 것이기에 그 어떤 타협도 포기도 있을 수 없다.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자동관세화를 앞세워 비준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오직 투쟁뿐이다. 오늘 투쟁을 발판으로 농민대표자들의 무기한 농성투쟁과 11월 11일 대규모 상경투쟁, 11월 18일 부산 APEC회담 저지 10만 농민대회, 11월 21일 30만 농민대회를 거쳐 350만 농민들의 대항쟁은 쌀개방 저지, 식량주권 수호의 그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05년 11월 3일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