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일의 공공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서울시예술단 해체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과 사측이 합의한 단체 협약상의 오디션 조항을 무시하고 사측은 강제 오디션을 진행하고 서울시국악관현악단원 12명을 해고했다.


이렇게 서울시예술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있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예술단체 해체계획철회와 예술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이명박 시장의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예술단 해체계획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서울시의 문화정책 속에서 세종문화회관의 위기는 어떻게 도래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정광모 열린우리당조성래국회의원 보좌관과 김현 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선재규 국립중앙극장 기획평가팀장,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염신규 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문화 인식 없는 공무원의 운영 정체성 흔들어"

세종문화회관은 20년이 넘게 공공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세종문화회관은 1999년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 사업소에서 재단법인으로 발족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정자립도를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면서 정체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한 직후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발전전략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시향의 독립법인화를 비롯한 서울시예술단 해체 계획을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정광모 열린우리당조성래의원 보좌관은 “세종문화회관 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공무원이 세종문화회관을 장악했다는 것이다”며 “서울시의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인식구조는 이용가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서울시향을 분리하여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는 소홀히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현 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정책은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공존이라는 세종문화회관의 고유한 예술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반문화적 예술관에서 비롯된다”며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결여한 상황에서 수익성만을 추구한 파행 운영은 결국 돈 때문에 시민의 예술을 망치는 것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을 사장 직무대리로, 서울시 파견공무원을 부사장격인 사무처장 등으로 총 3인의 공무원을 세종문화회관에 파견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부족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공공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수익성을 우선한 반문화적 정책으로 운영에 직접 개입해왔다”며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이 공연장과 예술단체 운영을 두 축으로 한 복합공연장이라는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파괴했다. ‘효율과 수익’의 잣대로 세종문화회관의 비전을 고급 공연장으로 정하고, 예술단체를 분리시키기 위한 독립법인화 계획에서 폐지계획까지 구상한 것이다”고 서울시의 개입이 공공예술기관으로서의 세종문화회관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광모 보좌관은 “2004년도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56.7%가 단 한 번의 공연도 보지 못했다. 또한 평생동안 공연 및 전시 예술을 보지 못한 사람도 26.4%에 이른다”며 고급예술 중심의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 노조탄압 앞장서며 비민주적 운영

예술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이로 인한 수익성 중심의 세종문화회관 재편 계획은 한편으로 세종문화회관의 공익성과 예술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진다. 현재 세종문화회관에는 10여 건의 협약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지부장과 위원장, 국악악단 단원의 30%에 달하는 12명의 해고 등 총 14명의 불법해고가 이루어 졌으며, 16명의 임금체불과 2명의 직위해제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현 사무국장은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의 일방적 권한과 정책을 관철시키고자 법률까지 위반하며 정당한 직원의 권리를 빼앗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 측의 노조탄압은 사용자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철저히 의도된 노조탄압은 조직내부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더욱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 측의 전향적 자세와 시정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발제자들은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민주적 운영의 변화와 공공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다양한 예술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세종문화회관의 발전 계획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본질적 문제는 서울시의 수익성 강요, 부당한 지배개입, 비민주적 운영"

정광모 보좌관은 “기업 경영식으로 생각하면 세종문화회관을 통째로 민간 프로덕션에게 임대해주면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예술경영은 기업경영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전하고, “세종문화회관의 사태는 기본적으로 예술경영에 마인드가 없어서이다. 현재 이러한 책임을 모두 예술단의 활동, 노동조합, 예술단의 기량에 넘겨버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그리고 사측, 서울시가 함께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여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현 사무국장은 “세종문화회관 파행운영의 본질적 문제는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의 반문화적 예술관과 수익성 강요, 부당한 지배개입과 비민주적 운영에 있다”며 “서울시가 예술 공공성과 시민의 문화 복지를 존중한다면, 서울시의 유일한 공공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의 공공성 실현을 서울시문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여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서울시민의 문화향유기회보장과 문화향유권을 각 장르별로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서울시 예술단체의 예산지원 확대, 입장료 인하, 공연기회 확대, 단원처우 향상, 창의적 운영지원으로 공공예술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광장에 잔디밭을 깔고, 청계천을 복원하고, 정명훈이라는 거장을 모셔오고, 1조를 투자해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며 ‘문화도시’를 꿈꾸는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 유일한 공공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예술단은 돈이 안 되는 골칫거리에 불가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토론회는 마무리되었다.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예술단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는 예술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넘어 민중들에게 더 많은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돌려주기 위한 싸움으로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