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의한 협의체 파기, 대국민 사기극"


"교원평가안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지난 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가 있은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전교조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원평가저지 위원장 삭발단식철야농성 투쟁 및 교원평가 강행규탄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 계획을 시달하는 한편 전교조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교원평가 일방 강행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 여부를 묻는 전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했다. 전 조합원의 연가투쟁을 결의하는 조합원 총투표가 가결될 경우 조합원들은 12일 연가를 내고 서울에 모여 1만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큰 규모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교조는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 16개 지부별 시도교육청 앞에서 저지 집회 진행, 13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삭발식을 거행하고 "이번 삭발은 교원평가라는 거짓 너울을 씌운 보자기를 벗어버리는 의식"이라며 "이제 더 이상 교육부가 기만적인 놀음을 하도록 내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는 참가 단체 전원의 합의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에 의해 특별협의회가 파기되었고, 이로써 6.20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말지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이후 벌어질 교육대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며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즉각 중단, 교육부총리 퇴진, 표준시수제 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교육부, 의견 차 있는 부분은 복수안으로 제시

한편 교육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교원평가안으로 시범운영한다"며 "단체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안으로 제시하여 시범학교에서 선택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7일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 계획을 시달했는데, 시범학교는 내년 8월까지 시도교육청 별 초,중,고 각 1교씩 총 48개교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시범학교에서는 교원평가를 필수과제로 반드시 추진하고 선택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필수과제와 연계 운영하도록 했다. 협의체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필수과제로 운영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A안과 B안 중에서 단위학교의 협의과정을 거쳐 선택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근무평정제'로 교사평가시 평가자를 누구로 하느냐를 두고 교원단체와 의견차이가 벌어지자 교육부는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동료교사 및 학부모, 학생을 평가자로 하자는 안을 B안으로, 교장, 교감까지 평가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A안으로 제시하는 등 복수안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면 합의였는가?

협의체 구성 이후 전교조 내부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부 발표 이후에도 사실상 이면합의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의체는 다자간 합의체로서 교육부도 하나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전교조 실무지원단이 합의하는 별도의 상황은 있을 수 없다"며 조합원들과의 합의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특별협의회는 공개적인 다자간의 협의체이므로 이면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조남규 전교조 공립중등남부지회 사무국장은 "마지막 실무대표자 회담에서 교육부와 전교조는 이미 합의가 되었고 교총과 근무평정제 문제로 합의가 안된 상태였다"며 "당시 전교조 내부에 교원평가제 사실상 합의라는 최종 내막이 밝혀지면서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남규 사무국장은 "협상팀은 내용은 거의 합의를 해놓았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협상팀이 합의해온 내용을 중앙집행위원회가 부결시키면서 협상은 결렬되고 연가투쟁 총투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체 탈퇴 여부에 대해서도 이수일 위원장은 "이미 협상은 결렬된 것이므로 협의체 탈퇴하고 말고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남규 사무국장도 일정 동의하며 "현 집행부의 입장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교원평가제에 전교조의 입장을 반영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협의체를 탈퇴하라는 조합원의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으며 현재 협의체 탈퇴 요구가 있는 것은 협의체를 통한 지도부의 방식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