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자문위원회'(ABAC)도 DDA 협상 타결 촉구

한 달 앞둔 DDA 협상 불투명, 아펙의 바람잡기 어디까지 가나

최종관리회의에 이어 14일 아펙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가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Ⅲ에서 열렸다. 기업인자문위원회는 1996년 21개 아펙 회원국의 자본가들이 정상회의에 비즈니스 관련 의제를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경제자문회의. 각 회원국에서 3명씩 모두 63명으로 구성된 기업인자문위원회는 연간 경제이슈를 점검하고 아펙회담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인자문위원회는 오는 18일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DDA 협상 진전에 각국 정상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업인자문위원회는 아펙 차원에서 무역과 투자 이슈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위한 '트랜스 퍼시픽 비즈니스 어젠다(Trans-Pacific Business Agenda)'의 조속한 시행 등을 채택했다. 아울러 보고르 목표의 조기 달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부패 척결 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아펙 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태기업인여행카드(ABTCㆍAPEC Business Travel Card)' 발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태기업인여행카드는 1995년 오사카 아펙정상회의 때 처음 도입됐는데, 이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인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 60~90일간 호주 등 17개국을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테러와 자연재해 대응 네트워크 강화, 아펙 차원의 장기에너지 공급대책 등도 건의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APEC IT 전시회'에서 아펙 회의에 맞춰 출시한 와이브로폰을 선보이고 있다. [출처: 국정브리핑]
한편 초국적자본이 중심이 된 '아펙내셔널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도 활발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아펙내셔널센터는 이번 부산 아펙회의에서 WTO DDA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방안을 찾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펙내셔널센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프록터&갬블, 스타벅스, 카길, 리얼네트웍스, 보잉, 포드자동차, 제너럴모터스, 타임워너, 휴렛팩커드, IBM 등 미국의 주요 초국적자본이 다수 포함돼 있다.

최종관리회의에 이어 열린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도 핵심은 다음 달로 예정된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을 촉구하는 것. 그러나 최종관리회의에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산로드맵'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또 어느만큼 실효성을 가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ㆍ브라질 등 수출국들이 대폭적인 관세삭감과 관세 상한 설정을 주장하지만 한국ㆍ일본 등 농수산물 수입국들은 반대하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반덤핑 협정과 서비스 분야도 미 제국주의 등 선진국과 개정을 요구하는 나라와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올해 5월 수정 양허안이 제출됐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7∼9일 3일에 걸쳐 런던과 제네바에서 미국 EU 브라질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WTO DDA 장관급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린 바 있다. 협상의 핵심 교섭위원으로 알려진 피터 맨델슨 EU 통상집행위원이 홍콩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DDA가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맨델슨 통상집행위원은 11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12월 홍콩회담에서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부분 타결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전 타결하는 방식의 2단계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이번 아펙에서 DDA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제국주의 등 농산물 수출국과 초국적자본이 좌초할 위기에 처한 DDA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최종관리회의와 기업인자문위원회의의 DDA 협상 지지가 숨통을 터주고 있다. DDA를 한 달 앞두고 부산 아펙이 채택하게될 '부산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실리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유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문경락

    글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