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사학법에 대한 사학재단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이 신입생등록거부를 선언한 것. 이에 청와대는 6일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키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시정명령 등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의 경우 2004년, 전체 15개 사립학교에서 재단이 법정의무 부담해야하는 전입금 총액은 16억천652만원인데 반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 7천6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담률도 10.9%에 그쳤다. 세입총액 595억 중 재단법인이 전입한 액수는 4억9천만원에 불과해 세입총액으로 따지면 재단전입금의 비율은 0.82%에 불과했다.

"재단연합회 아예 문을 닫아라"

6일 낮 1시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사학중고법인협의회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영훈고 교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사학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는 끝내 건너지 말아야할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마지막 남아있던 교육자적 양심마저 쓰레기통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사학국본은 "이러한 막가파 행동의 배후에는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와 사학재단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있다"며 "지금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가 아니고 신입생 배정 거부와 폐교를 선동하고 있는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와 사학재단연합회"라고 주장했다.

사학국본은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선언한 학교장 해임,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형사 고발 등을 촉구했다.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교육시민모임)도 성명을 내고 신입생등록을 거부한 사립학교를 규탄했다.

교육시민모임은 성명서에서 "사립학교들이 흐름을 읽을 줄 모르는 오만하고 탐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엄격히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시민모임은 "개정사학법을 한 번도 시행해 보기도 전에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선 행위를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사학법인들이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으름장을 놓는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은 물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나선 제주도의 5개 학교 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