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밤 10시에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특별연설에 대해 양대노총도 19일 논평을 냈다. 양대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들에 대해 "진단이 안이하고 해법에 전망이 없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실망'의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에서 제시한 국정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진부하다"고 일축했다. "사회 양극화를 가져온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없다"는 것. "외환위기를 계기로 모든 산업과 영역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사회통합의 위기를 불러올 정도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진행시킨 결과"인 양극화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안이한 진단으로 자신의 책임을 비껴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교육과 의료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양극화 해법에 대해서도 "공공서비스 분야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위험하고 불온한 계획"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교육, 의료 정책은 차별을 통해 불평등을 더욱 재생산하고 가속시켜 헤어날 수 없는 빈곤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양극화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법도 "자본의 탐욕을 대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비정규 문제의 해결임에도, 대기업 노조에게 양극화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진부한 논리로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저열한 방법"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의 요지가 "소득재분배보다는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노동자 농민들이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병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진통제만 투여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설의 골자이고 이런 정책으로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었다"고 논평했다.

한국노총 "로드맵 추진하면서 '대화와 타협'이라고?"

한국노총도 19일 '대통령 신년특별연설에 대한 논평'을 냈다. 한국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의지는 얘기하고 있지만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전혀 새롭지도, 또 그것으로 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만을 거론하는 것은 '책임전가'"라며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현 정부의 수준이 이정도라면 노사관계의 파행을 가져올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심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단위노조는 물론 상급단체의 노조활동까지 말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여 노사정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연설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문화를 만들자고 역설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2005년도에 양대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였으나 현 정부가 자신들의 비정규법안이 훼손되는 것에만 매몰된 채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고 이제와서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아무리 정책의지를 강조해도 노동자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성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혹에 불과하다. 취임 당시 약속했던 공약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