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시청시간대인 저녁 10시 지상파 3사 동시 생중계로 편성권 및 시청권 침해 논란이 일으켰던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특별연설이 지난 18일 진행됐다. 이어 25일에는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이 가졌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된 두 회견의 핵심화두는 ‘양극화 해소’.

노 대통령 신년연설에 대한 각 당 및 언론 등 각계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했다. 신년연설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양극화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도 3년째 똑같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자리 대책 및 사회안정망 구축 등을 양극화 해소의 해결책으로 언급했으나, 그 외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다. 기자회견 역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 25일 신년기자회견은 18일 신년연설 이후 논란이 되었던 증세논란의 해명용 회견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노 대통령 신년연설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어떠했을까?

양극화 원인, 진단 그리고 상반기 평가 결여된 채 보도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 첫머리에 언급했듯이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양극화는 왜 더욱 심해지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하반기에 들어든 참여정부의 상반기 평가 없이 결과만 가지고 해결책을 논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하지 못했다.

그런 까닭인지 언론의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한겨레의 경우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받아쓰거나 각 당의 반응과 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그대로 전달,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주로 실었다.

18일자-<노대통령 “재정 근본 해결책”>
19일자-<노 대통령 새해연설 정당 반응>
19일자-<‘일자리 창출’ 생각대로 될까?>


또다른 개혁언론인 오마이뉴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개혁언론의 보도는 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실 기사를 위주로 내보낸데 반해 원인에 대한 분석, 진단하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언론의 입장이 드러나는 사설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연두연설 직후에 실린 한겨레 사설 ‘성장-분배 논쟁에 이젠 마침표를 찍자’에서 한겨레는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풀기 위해선 다차원적인 정책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성장 대 분배와 같은 이념 논란은 그만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주장한 ‘상생문화’에 맞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오마이뉴스도 ‘뉴스가이드’라는 코너를 통해 같은 맥락의 기사를 내보낸다. ‘양극화해소가 정쟁거리 안되려면’이라는 제하의 이 기사에서 오마이뉴스는 연두연설 이후 조중동 등 대표적 보수언론의 보도를 소개하고 “양극화 해법에 있어 언론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고 평가하며 “노 대통령이 정책 추진에 있어 ‘안 돼도 되게 하라’는 ‘막무가내 태도’가 뒷받침 돼야 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재원 마련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히라”고 주문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두 개혁언론의 공동된 입장은 차치하고라도, 두 언론이 처방만 놓고 “정쟁은 멈추고 힘만 모으자”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인식과 제기, 진단과 분석, 평가라는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양극화’라는 현상에만 갇혀 사고하다보니 또다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총론이 아닌 각론 수준으로 쟁점을 몰고 간다는 것.

증세냐! 감세냐! 그것이 문제인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연설 이후 불거진 것이 이른바 ‘증세논란’이다. 보수야당 및 보수언론에서 주도한 이 ‘증세논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진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해명용 멘트가 이어지기도 했다.

두 개혁언론은 연두연설과 기자회견까지 일주일동안 ‘증세’ 즉 세제개혁과 관련된 기사들을 내보냈다. 한편 오마이뉴스의 경우 신년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 그와 관련한 기사가 더욱 많아진다.

오마이뉴스 19일-<노 대통령의 본심은 세제개혁>, <증세? 문제의식은 좋지만 2%부족하다>
한겨레 19일-<‘조세개혁’ 쟁점화...달아오르는 정치권>
오마이뉴스 25일-< "증세논쟁 전에 감세 타당성 따져야8·31대책 후속조치 조만간 발표할 것">
26일-< "중산·서민층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 필요">, < '증세'냐, '감세'냐노무현-박근혜 '경제철학' 정면 충돌>
27일-<증세와 감세, 적절한 결합 가능하다>

사실 ‘양극화’ 문제에 있어 증세는 본질에서 벗어난 각론 수준의 논쟁에 지나지 않는다. 양극화의 원인이 시장주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시장주의 정책에 대한 분석 없는 증세 논란은 본질에서 비껴나 있다는 지적이다. 설령 증세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부유세'나 부의 재분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나, 오히려 이를 사회구성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대책 마련이야 정부관료들의 몫이라고 떠넘길지라도 양극화 문제가 ‘경제활성화니’, ‘세제개혁’이니 하는 각론 수준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에 대한 비판이나 정부의 지난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 하는 정부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 역시 신년기자회견 내용자체와 불거진 논쟁에 치중해 보도하면서 진지한 고민을 드러내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