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임시국회 정상화 된다

김한길-이재오 양당 원내대표, 북한산 산상 회담 합의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북한산 산상 회담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데 조건을 두고, 오는 2월 1일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 했다.

양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하고,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은 국회 등원 이후 논의하기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가 정상화 된다면 국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비정규직 법안 및 금산법 관련 법안들의 논의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학법 재개정 내용을 열린우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해 2월 임시국회 운영을 쉽게 낙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국회가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갈등만 반복해 온 모습을 돌이켜보면 이번 국회정상화 합의는 때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국회정상화의 전제로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전제했다는 사실은 많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사학법이 누더기 사학법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학재단의 부정과 부패에 사회적 견제장치를 도입했다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며 "여당이 한나라당 국회 입성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약속한 것이 개혁조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회적 합의조차 누더기로 만드는 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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