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장면

[기자회견일문일답]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 대표

▲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협상에 앞서 한국의 민감품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최대 민감 품목으로 꼽히고 있는 농업 협상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는지?

한국의 농업시장 개방의 문제는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정부는 막연히 민감품목이라 할 것이 아니라 민감정도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감정도와 분류에 따라 버텨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민감한지 등 분류해 차별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초민감품목은 협상을 통해 예외 인정 받도록 하고,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관세 나 이행기간 등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농업 부문에서 특히 과세 할당이라고 표현되는 부분, 특별한 세이프 가이드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계획이다.

본 협상에 앞서 3개월 여의 예비협의 기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나?
한국과 칠레간의 FTA 협정문을 보면 700페이지에 이르는 부속 협정문이 있다. 농업, 제조업 등 챕터가 따로 나눠져 있다. 예비 협의 기간동안 이 챕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젠다를 채택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는 20개 내지 22개의 챕터를 정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에 미국과의 FTA 추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국내 사회적 합의 도출하는 과정이 미비했던 것 같다.
공감대 형성하고 준비하면서도 왜 솔직히 밝히지 못했냐는 질문인거 같은데, 예비검토함에 있어서 검토 결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알 수 없으니 공론화 시킬 수가 없었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속시원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 지금 공히 이익이 된다 판단하니 밝히는 것이다.

농업에 대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데, 60대 이상의 고령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나
농업 전담 부서에서 그 분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119조원의 재원을 지정하는 등 내용들이 있다. 살펴 봤을 때 상당히 공감할 수 있었다.

미국 비자 문제나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
FTA 자유무역협정은 주요하게 무역과 투자를 다룬다. 무역과 투자와 관련해서 원활히 하자는 것이고, 이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다. 만약 예를 들어 서비스 시장 상호 개방 되면서 간호사, 의사 등의 이동이 원활히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협상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자연인으로의 한국인이, 주재 미국인이 사업상의 목적이 아닌 무역과 투자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FTA에서 벗어나는 문제이다.

어제 공청회 관련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
어제 공청회는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절차상의 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공청회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협상 기간 동안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게 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여러번 갖을 계획이다.

지적재산권이나 환경노동 투자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와 안 다뤄졌는데 협상에 들어갈 수 있나?
한-칠레FTA 협상 보다는 범위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이나 환경노동 부분은 국내 법규가 국제 스텐다드로 잘 조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미FTA가 동북아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
한미간에 상호방위조약이 있다. FTA 체결은 경제 동맹이다. 한국은 이번 FTA를 체결함으로 동북아에서 중심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는 일본, 중국 등 좀더 포괄적으로 고려해 답변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국, 일본에 앞서 미국과 거래를 탄탄하게 해 놓는 것이 한층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