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하 하남시청 환경미화원 분신과 관련하여, 이교범 하남시장과 비상대책위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이 9일 오후 5시 30분 5가지 사항에 합의한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

하남시장은 더 이상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며 주5일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합의 했다. 또한 하남시는 유병하 위원장의 7주 이내의 입원 치료 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유병하 하남시환경미화원노조위원장은 1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성남지청 현관 앞에서 분신을 하여, 전신 2도의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다.

2002년부터 민간위탁을 시도하던 하남시에 맞서 싸우던 유병하 위원장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구속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아왔다.

유병하 위원장은 분신 직전 가족에게 보낸 유서에서, "수 년을 경찰, 검찰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정의가 이긴다는 신념으로 아직까지 버티어 왔으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분신을 하였다.

9일 한국노총은 오후 3시 하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용득 위원장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하남시청 2층 시장실로 가서 이교범 시장과 면남을 갖고 합의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합의서를 얻어 낸 성과는 있지만, 분신 당시 유병하 위원장의 직접적인 분신 이유인 검찰의 구속협박과 사직 강요에 대한 검찰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고스란히 문제로 남아있다. 유병하 위원장의 분신 장소는 하남시청이 아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었다. 확의서와는 별도로 불씨는 살아있는 거다.

한국노총의 이 날 결의문의 첫째 요구도 "유병하 동지가 제기한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불법 행위 관련자 처벌"이었다. "수년 동안 검찰, 노동부, 하남시 불법행위를 비호해 온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유병하 위원장의 뜻을 져버리는 결과를 초래 할 거다.

또한 하남시청은 분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한 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며 지금까지 성실한 협상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분신에 대한 어떠한 사과의 표명이 합의서에 없는 점 등은 하남시의 책임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합의서 전문

하남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유병하 위원장 분신과 관련하여 한국노총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득)와 하남시(하남시장 이교범)는 2006년 2월 9일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 다 음 -

1. 하남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다.

2. 하남시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함 즉시 주5일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3. 하남시는 환경미화원 채용시 공개채용을 하기로 한다.

4. 하남시는 부당노동행위(노조분열 및 갈등등)의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5. 하남시는 유병하 위원장의 7주 이내의 입원 치료 비용 일체르 부담키로 한다.

2006. 2. 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용득
하남시장 이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