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2006년 3월 보험약가제도와 의약품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느때 보다도 어둡고 절망적이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지난 3월 10일자 한겨레 신문은 한국 정부가 약값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2002년부터 운영해온 ‘의약품 워킹그룹(실무회의)’에 미국정부 관리가 고정적으로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도 ‘2002년 5월부터 우리 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 국내 제약회사로 구성된 약품 워킹그룹이 결성됐고, 주한 미국 대사관의 경제담당 1등 서기관이 함께 참석했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관리는 발언권이 없는 참관인(옵서버) 자격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대내외적으로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약값 정책이 미국 제약업체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간섭해왔다는 쪽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밝힌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반대했던 다국적제약회사의 로비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압력으로 인해 약제비 정상화를 위한 보험약가제도 개혁이 좌절된 사례를 상기해 볼 때 미국 관리가 '단순 참관인'일 수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련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의약품 정책이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허탈하기 짝이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저버리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약가제도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권한이 많이 훼손되는 사태를 접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한미 FTA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할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한미FTA 분야 중 의약품에에 대해 특허 강화 등 미국측이 상당한 요구를 해올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미국의 요구대로 타결될시 국내 제네릭(복제약품) 제약회사의 타격은 물론이고 국민의료비 상승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의약품 규모는 8조 가량 되고 이중에 보험약 비중은 6조2천억 정도 이다. 특히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사용량의 증가와 고가약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매년 약제비가 1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고 약제비를 적정선에 유지하는 정책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비용-효과분석를 바탕으로 고평가되고 있는 의약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재산정하고,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가격을 제네릭(복제약품)의약품가격 수준으로 낮추고, 혁신적 신약의 약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A7국가의 평균가를 주요한 약가산정방식으로 삼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면적인 보험약가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산업과 보험약가제도를 희생양삼아 성급히 한미FTA를 체결할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며 “목전에 닥친 한미 FTA에서 의약품 제도에 대한 상당한 양보를 한다면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