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14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미상공회의소 내 미-한재계위원회와 주한미상공회의소가 130여 개의 기업과 업계 단체들을 대표해 각 분야의 한미FTA 협상에서의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이날 참가한 미국 업계 대표들은 한미FTA 체결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며 수입품에 대한 관세철폐 또는 인하, 간적접인 정부 지원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 쌀을 포함한 농업시장의 전면 개방 등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규제 제한 완화 및 폐지 등을 요구했고 또한 남북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개성공단 상품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저작권, 농업, 통신, 법률, 금융, 회계 등 전면적 협상 요구

이날 공청회에서 미한재계위원회를 대표해 나온 리처드 홀윌 알티코 부회장은 “한미FTA에서는 서비스 분야 전반의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식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푸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주문했고, 양허 협상 대상 품목으로 통신, 법률, 금융, 회계, 컴퓨터, 시청각 자료, 미디어와 방송, 급송(express delivery) 등을 거명했다.

이날 각 협회에서 공청회에 제출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방송에선, 외국 방송물을 제한하는 쿼터제와 더빙 및 한국내 방송 광고의 외국방송 재송출물에 대한 제한 등을 폐지 할 것, 통신에선, 기본 및 부가가치 서비스 양측면에서 기술 중립에 대한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송(express delivery)분야도 협정에서 별도(distinctive) 서비스 분야로 취급 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은 경쟁 환경을 촉진하고 한국의 규제 및 규칙 제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상품과 가격규제와 관련, 표준화된 의견수렴과 통보 기간을 확립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시스템을 수립해야 할 것을 주문했고 제약은 의약품 가격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완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국 기업이 조사. 개발. 특허권을 가진 획기적 의약품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 필요한 보호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민감품목인 농업은 최근 미국에서 타결된 다른 FTA협상의 선례를 따라 한미 FTA에서도 미국 농산품의 한국 시장 접근이 보장돼야 하며, 위생.검역(SPS) 장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많은 분쟁을 야기했던 자동차는 자동차 세제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 시켜야 할 것 과 미국에 비해 더 강화 되어 있는 자동차 배기 규제기준에 대해 미국의 안전 및 배기 규제기준을 인정해야 한다며 완화를 주장했다.

또한 투자영역에서는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 보장을 포함해 미국 투자가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둬야 하고, 특히 유선방송 사업자(SO)와 네트워크 오퍼레이터(NO), 그리고 비(非)뉴스채널용 프로그램 제공자(PP)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은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기반으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인터넷 협정을 한미 FTA에포함시켜 이행토록 하며, 모든 저작권 보호규정을 확대하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기준에 합의를 이루고, 자료 독점권보호에 관한 TRIPs 39조 3항의 의무규정들을 한국이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장사무국연맹 관계자의 경우는 “한국 농민이 정부 측에 ‘쌀 예외’를 요구 한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전하며 “상품에 따라 1∼500% 부가하는 농업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농업 시장 개방을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리처드 홀윌 알티코 부회장과 업계의 요구는 그간 미국 무역대표부의 연차 보고서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대부분이 한미FTA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