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에만 매달렸던 정부가 미쳐 협상단을 구성하지 궁색하게 됐다. 사법연수생원들을 급파 훈련시켜 협상에 임하겠다 하더니 급기야 23일에는 ‘한미FTA 협상 전문가 자문단’을 공개 모집하고 나섰다.

미국 5-10년차의 협상전문가 139명, 한국은 ?

지난달 협상 출범 선언 후에야 협상단 구성 작업에 들어간 정부는 아직도 조직개편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단 구성도 쉽지 않은 조건이다. 미국 측은 5-10년차의 협상 전문가 139명이 포진된 조건에, 지난 14일 무역대표부(USTR)의 미한FTA 공청회 개최 이후, 협상 방향을 비롯해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내놓고 있어 완전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통상교섭본부 FTA국의 ‘한미FTA기획단’을 주축으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에사 전담조직 및 인력을 두기로 하고 60여명의 인력 배치를 의결했다. 외교통상부는 2년을 기한으로 36명의 인력을 충원을, 재경부도 6명의 FTA전담 인력을 배정할 예정이다. 농림부도 FTA 2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인력 4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이미 한미FTA 수석대표인 김종훈 대표는 "인재풀이 넓지 않다"며 협상단의 열세를 인정한 바 있다. 이렇게 협상단 구성에도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부실 협상'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규 인력 훈련을 통해 구성한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협상 전문성’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자문단 구성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무역협회가 주관하며 추진을 준비 중인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가 농협 등 농업계의 참여 거부로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단 구성은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 된 셈이다.

민간전문가 공개 모집합니다

외교통상부는 공문을 통해 "반덤핑, 기술표준, 검사검역, 경쟁, 환경, 금융, 농업 등 협상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오랜 경험에 기초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구성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모집된 ‘한미 FTA 협상 전문가 자문단’은 정부가 자체 추천한 인사와 금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민간전문가가 동수로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으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은 국제경제학, 국제(경제)법, 기타 자문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갖고,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우선 위촉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7년 이상 되는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하고 4월 14일까지 접수 받는다.

모집 분야 △제조업 및 농수산업 (농수산물, 섬유, 자동차, 산업부문(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생활용품)) △서비스 분야 (정보통신, 금융, 해운, 지적소유권, 의료, 교육, 법률-회계) △일반 분야(전자상거래, 지적소유권, 환경, 노동, 투자, 무역규범, SPS/TBT)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