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5대 정책 공약 발표

정책 선거 위한 '각 당 정책위원장 토론'도 제안

민주노동당 천영세 선대위원장과 김선동 선대본부장 그리고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 5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주요 공약의 핵심은 우리사회 1% 부자들을 위한 ‘묻지마식 개발공약’이 아니라 99% 서민들의 복지를 위한 공약, 양극화해소를 위한 공약, 비정규차별철폐를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하며 “다시 한 번 정책선거에 임할 것을 각 당에 촉구하며 정책위원장간 ‘끝장토론’에 응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5대 공약의 큰 줄기는 ∆지역 복지재정을 확충하여 서민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더 이상 선심성 생색내기 주민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주민복지를 실현한다. ∆ 고용과 분배가 어우러진 서민경제를 활성화 한다. ∆1% 소수 부자들을 위한 개발과 환경이 아닌, 땀 흘려 일하는 서민이 중심에 서 있는 개발과 환경으로, 더불어 살고, 숨쉬고 다니기 좋은 동네를 만든다. ∆지방권력을 주민의 품으로, 생활자치를 실현한다 등이다.

구체 공약으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연간 2-3조원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고, 재산세 누진세율을 강화<1%로부터 세금징수 강화>하여 99%의 서민들이 질 좋은 보육,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지역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예산낭비감시센터를 설치, 5-10%의 낭비성 예산을 절약하여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강제하여 집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고, 시군구별로 임대주택비율을 20%로 확보하는 임대주택 쿼터제를 도입하여 임대주택이 골고루 건설되고 모든 지역의 노동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민소환제를 관철하고, 99%의 서민이 주인노릇 할 수 있도록 주민발의제 주민발안제 도입을 성사시켜 낼 것 등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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