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노동쟁의 현장의 용역경비 폭력 실태 및 개선방향'

민주노동당은 3일 (수)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이영순 의원실 주관으로 '노동쟁의 현장의 용역경비 폭력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영순 의원은 "현재 노동쟁의 현장은 용역경비에 의한 불법적 폭력이 심각한 상태이나 이를 처벌할 근거규정이 미약하고, 불법을 적발해도 처벌수위가 너무 낮으며, 용역경비업체를 고용한 사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은 전무한 상태"라며 공청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에서 용역경비 폭력 사례를 발표하고, 이영순 의원실 안승찬 보좌관이 용역경비업체 및 경비업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다. 또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병덕 변호사는 용역경비 관련한 올바른 법개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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