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4층 교육장에서는 '한미FTA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활동가 워크샵이 열렸다.

이날 워크샵에는 여대생 모임을 비롯, 한국여성노동사회협의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여성민우회,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반미 여성회, 전국여성농업인총연합 등 ‘한미FTA저지를 위한 여성대책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그리고 ‘한미FTA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영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의 주 발제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업인총연합의 토론 그리고 그 외 참가자들의 의견과 실천 과제를 모아내는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여성의 일자리 = 저임금, 비정규직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전체 비정규 노동자는 84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 정규직이 192만명으로 30.5%이고, 비정규직이 437만명으로 69.5%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비정규 노동의 특징은 임시직, 시간제근로, 특수고용자들의 비중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성비정규직 중 기혼여성 비정규직의 비중이 78.4%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통계자료에는 여성 노동자 고용이 2004년 보다 18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가운데 16만명인 88.9%가 비정규직으로 여성 고용 증가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결국 비정규직의 증가, 비정규직화 임이 확인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지희 부위원장은 또한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화를 지적했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 정규직의 임금 비율은 70,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4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지희 부위원장은 "특히 심각한 것은 절대 저임금 층에 여성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9월 이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임금 인 3,100원 미만인 노동자 173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164만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여성 노동자가 104만명으로 60.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기혼 여성이 86만명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지희 부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여성 노동자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저임금, 빈곤층이 다수다"라며 "이런 객관적 상황하에서 한미FTA로 인해 각 산업별 붕괴 된다면 그나마의 정규직 노동자들 조차도 비정규직으로, 구조조정의 일차적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분석자료에 근거했을때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교육, 의료, 서비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지희 부위원장은 더 심각한 문제로 "조직되지 않은 여성 노동자들의 산업별 구체적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은폐될 가능성이 높은 점"이라고 꼽았다.

현재 조직된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7.3%로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고리 처럼 실질적으로 미조직,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전 산업에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그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FTA 저지 싸움이 절실한 이유에 대해 김지희 부위원장은 "전 산업에 걸친 외부 충격에 의한 구조조정의 여파와 이것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산업의 붕귀는 결국 노동자 삶의 파탄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산업의 1차적 희생 대상인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절박한 생존을 위해 투쟁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