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7시에는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한 활동가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날 주 발제자로 나선 도로시 키드 교수는 1970년대부터 커뮤니티 미디어(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의 제작자로 일해 왔으며, 시민을 위한 미디어 정책을 주창 한 학자이며 활동가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대학에서 미디어 연구(Media Studies)를 강의하고 있는 도로시 키드 교수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강화와 FTA 확산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미국 자본 축적의 위기,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4년부터 본격화 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한 제 3세계 국가들의 개혁 논의도 소개했다.


지식의 공유, 창조 노동자들의 권리

워크샵은 전체 참가자들의 소개와 인사로 시작됐다. 도로시 키드 교수는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강화 전략을 펴는 이유가 미국의 경제적 이유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도로시 키드 교수는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지불 능력에도 문제가 많은 나라. 전쟁을 벌여 전쟁비용으로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미국의 경제적 상황이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강화의 기류를 형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미국 내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이 군수 산업으로, 그 다음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산업이기 때문에 할리우드 자본과 같은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주는 것이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

또한 “미국은 오랜 역사의 경험을 통해 문화 생산 구조가 시스템화 되어 있고, 이런 자본의 축적과 기술의 축적을 바탕으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방편으로 지적재산권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계속된 다자간 무역협정들의 실패, 이라크 침략 전쟁 이후 미국의 외교력 쇠퇴 등 부시 미 행정부가 난관 해결을 위해 ‘양자간 협정으로의 전략 수정'과 연결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의 반WTO, 전 세계 민중들에게 자극이 됐다

도로시 키드 교수는 지난해 12월 홍콩 반WTO 싸움을 상기하며 “한국인들이 보여준 반 WTO싸움에 전 세계 저항하는 민중들이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덧붙이며 “현재 한국인들이 전개하고 있는 FTA 싸움도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전히 전 세계 민중은 저항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며 “에콰도르, 페루의 선주민들이 종다양성, 생존권의 의제로 싸우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국제 네트워크가 연대를 통해 저항하는 싸움을 지원하고, 지식과 전술을 모은다”고 설명하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WIPO개혁운동과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 그리고 국제 실천 캠페인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FTA, WTO 무역 규정에 반대하는 운동의 흐름으로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과 ‘개발 의제(Dvelopment Aenda)’에 기반 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개혁 운동 그리고 한계는 있으나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캠페인 운동들을 소개했다.

문화다양성협약은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역협상에서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캐나다에서는 이미 국회 입법화 절차를 밟은 국제 협약이다.

도로시 키드 교수는 “문화다양성 채택이 무역 협정의 측면에서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한 국가 내의 영화, 미디어 자본의 이해 관계를 반영한 과정이기도 하다”고 평가를 덧 붙였다. 이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미국의 헐리웃 자본 및 거대한 영상 미디어 자본에 대항한 일국의, 캐나다 산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라고 평했다.

다른 형태로 지식의 접근 캠페인, 문화적 다양성을 쟁취하려는 캠페인들이 각각의 한계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IMC, 세계공동체라디오, APC 등 다양한 국제 연대 국제 미디어 네트워크가 있음을 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브라질의 경우는 교육 현장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교육부와 관련된 웹싸이트에는 ‘퍼블릭 도메인’이나, 크레이티브 커먼즈라는 라이센스 모델을 창조적 문화 생산물에 채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경우는 ‘음악의 미래’, 또는 ‘캐나다 음악 창작 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창작자의 입장에서 대중들의 자유로운 공유를 찬성하고 그 입장에 함께 싸움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한 개혁 논의를 소개했다. 도로시 키드 교수는 개발의제에 대해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A2K운동을 소개했다.

도로시 키드 교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권리자의 권리만 보장하는 형태가 아닌 공적 영역의 공유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브라질과 같은 제 3세계 국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워크숍에 참가한 김정우 IPLeft 활동가는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2가지 흐름의 정보공유 운동을 소개했다. 하나는 공정 이용(Fair Use) 확대를 위한 '공정이용일반 조항‘을 입법화 하기 위한 노력과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공유의사를 밝히며 이용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정보공유라이센스 채택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 질문으로 “문화 미디어에 대한 장애인 접근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도로시 키드 교수는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입장 등 사회 소수 주체들의 필요성에 입각한 다양성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커뮤니케이션 자원 제공을 요구하는 확장 전략이 필요할 것" 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