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후반기 2년을 시작하는 6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형식적인 일정에 따라 먼저 19일 의장단을 선출했고 20일 본회의를 통해 14개 상임위원회와 5개 상설특위 위원장단 등 19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렇게 꾸려진 6월 임시국회는 30일까지 12일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함께 △비정규직 관련 3법 개정 △스크린 쿼터제 관련 영화진흥법 개정 △통상절차법 제정 △파산자 관련 법안 처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추진 △증권거래법 처리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처리 △학교급식법 개정 △무상의료 관련 법안 처리 등 미뤄뒀던 각종 현안에 대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일 열린우리당 배정 인 국회의장과 부의장에는 4선의 임채정 의원과 이용희 의원이 내정됐으며, 한나라당 몫의 국회부의장에는 오전 경선을 통해 5선의 이상득 의원이 결정됐다.

그러나 각종 민생현안이 가득한 6월 임시국회는 개회 전부터 장외에서 갈등이 예고되더니 초반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시작부터 '젯밥'에만 신경

열린우리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몇몇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버티는 등 촌극을 벌인 것이다. 특히 한 중진급 재선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며, 탈당 배수진을 치는 등 고집을 부려, 당 안팎에서 “5·31 지방선거에 참패하고도 여전히 염불보단 젯밥에 신경쓴다”는 비판의 여론이 거셌다.

문화관광위원장과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등 인기가 높은 자리에 지원자가 대거 몰려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에, 일부 상임위원장은 1년 임기를 구두약속 받는 등 소속의원과 원내대표단간 갈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1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 안상수 △교육위원장 권철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임인배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권오을 △산업자원위원장 이윤성 △환경노동위원장 홍준표 등 3선 의원 여섯 명을 논란 없이 위원장으로 결정했다.

결국 열린우리당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 어렵사리 △정무위원장 박병석 △국방위원장 김성곤 △행자위원장 유인태 △문광위원장 조배숙 △복지위원장 김태홍 △건교위원장 이호웅 △예결위원장 이강래 의원 등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

'사학법 재개정 연계'로 여야간 극한 대립 재연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 되었으나 그렇다고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배수진을 치고 있는 “모든 법안 처리를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방침으로 인해, 산적한 현안과 상관없이 지난 4월에 보였던 여야 간 극한 대립 양상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보도되었듯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8일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모든 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이든, 상임위 통과를 전제로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법안이든 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재개정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시행해보지도 않고 재개정 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전에 선을 그어놓았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발표, "한나라당이 소수 기득권 사학재단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수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볼모로 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이 날을 세웠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번 임시국회는 사학법 재개정을 매개로 여야 간 정쟁을 위한 전면전이 사전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법안 및 각종 민생현안 처리는 어떻게 될까?

비정규 법안, 이번 회기내 처리 안될 듯

2004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비정규직법안은 표면적으로 보면, 민주노동당 정도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법안 내용면에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별다른 이견이 없어 6월 처리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가급적 이번 국회 내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자칫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내년 1월 법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안처럼 열린우리당이 처리에 의지를 보이는 사안일수록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가 거세질 개연성이 큰데다, 시기적으로도 한나라당 전당대회 등과 맞물려있다.

민주노동당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또다시 비정규직법 처리를 시도할 경우, 육탄전도 마다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금산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주도로 국회 재경위를 통과 해 한나라당이 법안 통과를 서두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역시 통과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나마 4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지연된 로스쿨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08학년부터 로스쿨 도입 자체가 불가능해 져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치적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인 민방위법과 하수도법, 성폭력방지법 등은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개혁법안은 야당이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만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