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가 20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경련, 경총, 전농,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20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또 연석회의는 논란이 되어왔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문제와 관련해 30% 수준에서 확대를 합의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틀을 마련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