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17대 국회 하반기 첫 국회가 마무리됐다. 거대 양당의 사학법 재개정 줄다리기로 처음부터 혼탁했던 임시국회였다.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등 5개 민생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법관 후보 5인, 친인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 9인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5개 법안 외에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로스쿨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금산법 등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또한 민노당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때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이 감돌던 비정규직 3법 역시 수많은 소문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처리가 무산됐다.

통과 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직영 급식을 중학교까지 의무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핵심 내용인 직영 전환과 관련해, △중학교에서 위탁 시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위탁 요건 강화 △고등학교에서 식재료는 학교장 책임 하에 구매하고, 불가피한 경우 학운위 심의 거쳐 조리 등 일부만 위탁 허용(부분 위탁)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경과 기간을 3년으로 규정 등의 단서가 붙었다.

이 같은 내용 때문에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직영 원칙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능시험 단순 부정행위자를 구제해 주는 내용이 핵심이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선 변호를 모든 구속 피의자에게로 확대하고 자치경찰법은 제주도에 자치경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용지특례법은 학교용지의 공급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무력감 든다“ 한나라당 탓

열린우리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민생법안과 사학법 연계 전략을 구사해서 속수무책이었다. 무력감도 들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이 당내 행사인 전당대회를 핑계로 시급한 민생현안을 외면했다"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민생을 외면하는 얼마나 무책임한 정당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한나라당을 탓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에 꼭 다루었어야 할 법안으로 민방위 기본법, 임대주택법, 보험업법, 로스쿨법, 비정규직 3법, 금산법, 국방개혁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8개 법안 미처리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은 끝으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관련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형식적인 인사를 덧붙였다.

“학교급식법 통과는 ‘국민의 힘’이 압력 되었기 때문“

민주노동당도 관련하여 논평을 냈다. 이영순 의원단 공보부대표는 "원내 지도부의 일원으로 국회 운영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비애를 느꼈다"며 "특히 이번 6월 국회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에 저당 잡힌 국회였다. 국민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나마 "이런 '인질극' 와중에도 학교급식법이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의 힘이 당리당략을 넘어선 압력이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품안전의 기본적 체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나마도 한계가 분명한 학교급식법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8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검수체계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는 식품안전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교급식법은 완성될 수 없다"고 이번에 처리된 학교급식법의 한계를 다시 한 번 지적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6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첫 국회"였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모습,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나 한나라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사학법외에는 모든 것이 소소하다는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 뒤집어지고 감옥간다는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에 내재한 오만과 독선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은)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갖춘 법안을 힘으로 뒤집으려는 시도가 과연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아니라 논의테이블 구성이 먼저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의 '숨겨진 쟁점'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거론했다.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4월 국회 이후, 또 신임 의원단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도 줄곧 정부와 여당에게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을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여당은 냉정하게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본회의가 임박해서는 정부는 지난번 환노위에서 날치기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해 장관까지 나서서 국회를 압박했다"며 이는 "정부여당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파국과 갈등을 향해 나아가는 일방주의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이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당대당 토론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원내대표 차원이든, 당 대표 차원이든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여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FTA특위, 정보공개 먼저하고 통상절차법 제정해야

30일 국회에서 한미FTA 특위가 구성된 것과도 관련, "특위 구성 자체가 아니라 특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영순 공보부 대표는 "극심한 비밀주의와 왜곡된 정보를 갖고는 FTA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와 검증은 불가능하다"면서 "특위 구성과 동시에 정부는 FTA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다시한 번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특위까지 구성해 검증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통상절차법을 다루지 않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해 오는 9월 정기국회의 과제를 미리감치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