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총리 내정자인 김병준 씨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 시장화 핵심이 차등성과급-연봉제와 교원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교원통제, 구조조정에 있다”고 지적하며, “왜 교원들이 100만원에 가까운 차등성과급을 ‘차라리 안 받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되물었다.

이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활동에서 ‘단기적인 성과’란 무엇이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따라서 성과급제도가 교직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평가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교원에 대한 통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제하고, 양심있고 소신있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차등성과급,교원평가 중단, 원점에서의 재논의라는 조치를 통해 교사들과 협력과 대화의 길로 가겠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차등성과급을 반대하는 교사 수는 11만 명이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