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5%가 ‘시한을 넘기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52.0%는 ‘한미FTA 체결 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답했다.

찬성, 반대, 신중론 등 엇갈리는 주장과 고민 속에 2차 본 협상이 마무리 됐다. 9월 4일로 예정된 3차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반대로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 위한 홍보와 선전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곳곳에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상태에서 찬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2차 협상이 끝나고 양허안와 유보안이 교환될 이 시점에서 한국의 국민들과 국회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논하는 지금의 상황이 더욱 답답하다.


한미FTA 2차 본협상을 마치고, 국회방송은 ‘심층 분석 한미FTA 어떻게 볼 것인가. 좋은 세상 열린토론 국회방송 토론회’를 20일 저녁 11시에 방송했다.

이 자리에는 반대 의견으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이종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찬성 의견으로 김용덕 숭실대 국제통상대학원 원장, 이병욱 전경련 산업조사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은 팽팽했다. 협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결과'로 동일했으나 한미FTA 협상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로 찬반 양론이 확실히 나뉘었다. 물론 찬반 양론 속에서도 미묘한 차이들을 드러냈다.

비슷한 규모의 FTA를 우선 추진하되 미국과는 준비가 된 이후에 하자는 논지를 편 임종인 의원은 “FTA는 미국과의 경제 통합의 기도”라고 주장하며 “왜 민주적 참여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지 같은 여당으로 더욱 더 실망스럽다”며 반대의 논지를 폈다.

한미FTA 협상 반대를 주장하며 멕시코의 FTA 모라토리움 선언 및 FTA 찬성 주장을 반박한 이종회 집행위원장은 “FTA는 노동자 농민들에게 구조조정을 강요하게 된다. 사회비용은 증가하고, 주머니에는 돈 없고, 일자리도 없이 도시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출해 들어온 돈이 국민들에게 오지 않으니 FTA 후생효과의 주장이 국민들에게는 부정적 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FTA의 장단점을 지적하면서도 미국과 FTA는 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덕 원장은 “FTA가 되면 취약한 분야는 분명히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내 기업 내 모든 측면에서 양극화가 일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한미FTA를 통해 반도체 자동차 수출의 이미지를 넘어 의료와 금융도 수출하는 무역대국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산업계의 요구가 있음과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편 이병욱 본부장은 농업 등 일부 피해는 예상되나 “미국 시장 선점의 효과와 미국의 비관세 장벽, 경쟁력 있는 상품의 덤핑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가경쟁력을 위해 미국과의 FTA는 필수적이다“라며 정부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1시간여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2차 협상 평가에서부터 시작해 한미FTA 협상 찬반 토론 까지 이어졌다.

한편 사회를 맡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가 마지막 질문으로 “2007년 타결시한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겠냐”는 질문을 던져 “협상 시한은 정해진 바 없다. 미국 측의 협상 일정을 우리의 일정인 냥 얘기하면 안 된다”며 면박을 당하기도 했다.

FTA 찬반 양론은 나뉘어도 2차 협상 평가는 "계획대로 된 것"

김용덕 원장은 △상품, 농산물, 섬유 양허안 일괄 교환 실패 △서비스 100개 부문 개방 유보안 미국과 교환 △자동차 세제, 개성공단 특례, 쌀 시장 개방에는 이견 확인 △금융은 일정 타결 △의약품 분야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 미국 반발로 2차 협상 마감 등을 들며 “미국은 세계 각국과 상당한 통상 협상을 축적해 왔지만, 반면 한국은 FTA 체결 건수가 4건에 불과, 선진국과 FTA협상 경험이 적어 대내외적으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임종인 의원은 “2차 협상이 결렬 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한국 정부가 마치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게 하는 여론 무마용”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여전히 정부가 이해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졸속과 비밀로 진행하고 있어 국익을 위해 매우 잘못 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병욱 본부장은 “양허안 교환 합의, 서비스 투자 양허안 유보안 교환 예정”이라며 “3차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은 “협상이 결렬됐다 하지만 이미 협상 진도는 상당히 진척됐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고강도 협상 전략을 지적했다.

이어 김용덕 원장은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FTA 협상 이전에 4대 선결과제 허용과 경쟁적 측면에서 미국에 비해 한국이 수세적 입장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엇갈리는 찬반 양론, 누구를 위한 국가 경쟁력인가

이병욱 본부장은 “국가경쟁력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덤핑 해결,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는 미국과의 FTA 찬성하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내 “중국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찬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임종인 의원은 “중국 선점이 높다는 것의 해결 방안으로 FTA를 하기 보다는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면 될 문제지 미국과 경제를 통합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비슷한 경제 규모 국가들과 예를 들어 중국, 일본과 먼저 FTA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초국적 자본의 위기를 배타적인 시장 확장을 기도하고, FTA는 시장화의 효과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결국 FTA가 내부 경쟁에 의해 노동자 농민들에게 구조조정을 강요하게 되고, 정글의 법칙은 이들을 도시 주변부에 머물게 만들어 실제 노동자 민중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에 반대 이유를 들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요구하는 것이 무역 구제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철강 반도체 일부에 제한 된 후생 효과 또한 검증 된 바 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경쟁에 의해 중소기업은 죽고, 내부의 산업 연관 효과도 더욱 깨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용덕 원장은 “한미FTA 관련한 보고서와 연구 자료들이 있으나 거시적인 측면,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연구돼 있다”고 한계를 지적하며, “미시적으로 관련 사업 내 연구는 미흡하니,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해 임종인 의원은 “관세 장벽도 낮고, 신발 공장도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고, 섬유도 국내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들며 “ 한미FTA는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미국에 경제를 통합 하는 것으로,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미FTA 세계적 추세인가

이병욱 본부장은 “동아시아에서 FTA 체결이 낮을 뿐 세계 무역의 50% 규모가 FTA 체결국 간에 진행되고 있다”며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이에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은 “WTO DDA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타결 가능성도 낮다”며 “대세라 해도 실제로 잘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좌초된 미국 주도의 FTAA(미주자유무역지역), EU의 유럽 헌법 투표 부결, 멕시코의 2003년 FTA 모라토리움 선언 등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용덕 원장은 “체결 건수로 보면 2000년 이후 상당히 숫자가 증가했다”고 들며 현재 193건이 체결 124건이 발효 중 이라고 설명했다.

FTA 체결되면 정글의 법칙에 내몰리게 되는거냐

김용덕 원장은 “FTA가 되면 취약한 분야는 분명히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고, 지역과 기업내에서도 차이가 벌어 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글의 법칙보다 이런 측면에서 양극화 문제가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애써 파장을 축소했다.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세계화는 빈곤, 양극화를 가져온다”고 전제 한 뒤 “서비스 시장화는 실질 임금의 저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경제의 일관적 체계가 깨지면서 몇몇 초국적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됬다”며 “1세계 안에 빈곤층이 형성되는 양극화의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병욱 본부장은 “양극화의 문제는 역사상 계속 있었던 문제”라고 일축하며 “실질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욱 본부장은 “취약 계층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위험요소를 국민적 합의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인 의원은 “다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농업 부문을 너무 축소해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부문의 인구가 350만 명이고, 부가가치 생산량으로 보면 무역의 부가가치 비중이 8.9% 이고 농업은 3.2%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임을 들었다. 임종인 의원은 “수출로 인해 사는 나라라고 과장할 필요가 없다”며 “농업이 괴멸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 하고, 농촌 인구가 살수 없는 지경에 처할 텐데 350만 명의 농촌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냐”를 반박하며 한미FTA 협상 중단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김용덕 원장은 “서비스 분야가 큰 금액이 오가고 일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며 “금융 등 이 영역이 미국에게 주도권에게 넘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시각을 전했다. 또한 “IMF 이후 시장을 완전 개방했고, 외국인 은행장도 생기고, 시장 점유율도 엄청 높아졌지만 외국의 선진기술이 들어와 금융서비스 산업이 발전했는가는 본인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임종인 의원은 “참여 정부가 종판 실적주의에 빠지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양극화를 막기 위해 한미FTA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허구이고, 한미FTA를 중단하는 것 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욱 본부장은 “FTA에 대해 산업 활동하는 사람은 지지 한다”고 전제한 뒤 “국익에 도움된다는 생각이 있으나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다”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의원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니 걱정이 되는 것”이라며 “한국의 노동자 시민단체만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노동자, 시민들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FTA의 국익논리는 큰 기업들에게 이익일 수 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김용덕 원장은 “이번 협상은 진행되어야 하나, 기한에 쫓기는 타협을 하면 안 될 것”이라며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수출의 이미지를 넘어 의료와 금융도 수출하는 무역대국으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