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포스코 사태 등 “노동운동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비판하는 글을 싣자, 민노당이 곧바로 반박, 청와대를 받아쳤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는 26일 '노동운동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는 글을 싣고, "최근의 포스코 사태 등 일련의 노동쟁의를 지켜보며 몇 가지 생각할 점을 함께 나누고자"한다면서 노동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한마디로 "보수언론의 노동운동 때리기의 재탕.삼탕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의 존재이유를 묻게 한다"고 질타했다.

청와대,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 연대정신’ 어디갔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청와대 브리핑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불법점거'와 '폭력시위'를 들어 "노동운동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옳다는 독선과 특권의식"에 빠졌다고 했다. 또 지금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 시대'가 아니고, '합법적 수단과 대화의 장이 열려"있으니, "정통성을 가진 정부"를 "독재정권"과 동일시해 "저항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

또 "대기업 노조들의 조직이기주의"가 "답답"하다며,"회사와 머리를 맞대"는 "대승적 태도"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입법 노력을 물리력으로 방해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을 강조했다.

끝으로 "'취직장사'등 각종 비리, 회의장 폭력행위" 등을 거론하며 "도덕성"을 지적, "노동운동은 조직화된 노동자의 이익이라는 좁은 밀실을 빠져나와 전체 노동자와 사회 전체의 공익이라는 광장"으로 나오라고 "노동운동의 각성을 촉구"했다.

민노당, 사회적 책임과 연대정신, "서슴없이 폄하하는 세력이 청와대"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제목도 "청와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로 패러디해, 청와대의 노동 현안을 대하는 인식과 행태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민주노동당은 청와대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목 놓아 성토"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정보의 정통성"운운하며 "노동탄압"을 하면서도 "독재정권 시대가 아니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노조 등이 함께 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9일간 파업"으로 이루어 낸 "금속노조 산하 전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공휴일 등에 대해 정규직. 사내하청 비정규직 동일 대우 적용이라는 단체협약" 등의 성과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도리어 노사 상생의 모범이라며 현대중공업노조의 무파업 11년을 언론과 청와대가 칭송하기 바쁠 뿐 현대중공업노조가 사내 하청 노조에 대해 사측과 다름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함구"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질타했다.

특히, 청와대가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정신"을 물으면서도 정작 "국민의 기본권 사수를 위해 한미 FTA 반대에 앞장서는 노동운동에 대해, 불이익이 없는데 왜 나서냐"고 "서슴없이 폄하하는 세력이 청와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이번 포스코 문제와 관련, 사측의 불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단 한차례의 언급조차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청와대가 스스로의 책무를 "불법필벌을 강조하며 보수언론이 앞장서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면서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정신이 어디 갔냐고 묻기 이전에,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부터 되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합법적 수단과 대화의 장이 열려져 있다는 동어반복이 아니라 포항 건설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노동운동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채 오직 보수언론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며 본질을 호도해 노동운동 죽이기에 나선다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로 청와대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