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의 대북 압박정책에 동참하는 잘못 시정하라"

연구자단체 성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조치 요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산업노동학회 등 연구자단체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미-일의 대북 압박정책에 동참하는 잘못을 시정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반 조치의 시행에 즉각 착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가 쌀, 비료와 같은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연구자단체는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항의해 쌀과 비료의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덩달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도주의 사업을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북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노무현 정부가 마찬가지로 정치논리로 인도주의 사업인 쌀과 비료의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자단체는 또한 한국 정부가 쌀과 비료를 중단한데 대해 북이 이산가족 상봉 취소, 금강산 면회소 공사 중단, 개성공단 내 경협사무소의 북측 관계자 철수로 이어진 후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들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는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연구자단체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서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 유보 계획 철회와 대북지원 재개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과 북한의 맞대응 정책에 구애됨 없는 대북 화해-평화정책 추진 △미국이 양자 직접대화든 다자간 대화든 북과의 대화에 나설 것 △북의 미사일 추가 발사 중단과 이산가족 상봉 취소 조치 철회 △일본이 납치문제를 핑계로 한 대북 강경책 선도 행위를 중단할 것 △일부 언론과 보수 세력의 남북대결과 한반도 긴장 조장하는 냉전적인 반북 선동 중단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선동하는 이들에 대한 국민의 냉철한 비판의식 확대 등 일곱 가지 요구사항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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