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2000년부터 현재까지 조세포탈, 뇌물수수, 횡령, 불법대선자금수수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131명을 대상으로 형량, 구속, 보석, 형/구속집행정지, 특별사면복권, 추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131명 중 특별대우 없이 제대로 죄값을 치른 사람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집계결과 2005년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이 87%에 이르는 반면, 131명의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구속률은 34%(131명 중 4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구속된 45명 중 15명은 이미 보석으로 풀려났고, 11명은 특별사면/복권, 형/구속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났으며, 아무런 혜택 없이 죄값을 치른 사람은 단 19명뿐이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131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자 47명의 평균 정치자금 수수액은 62억 4,000만원, 횡령범 18명의 평균 횡령액은 232억원, 조세포탈범 18명의 평균 세금탈루액은 72억 2,000만원, 뇌물수수범 20명의 평균 뇌물수수액은 9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77만원 음식대금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이 10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일반서민의 처지와 너무도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면,복권된 대상 중에는 강금원 창신섬유대표, 정대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회찬 의원은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하며, “측근에게 선심쓰라고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희정, 신계륜 등 아직 사면/복권되지 않은 측근들은 이번 8.15 광복절에 선물보따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