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작통권 환수 문제를 직접 거론하자, 주요 방송사 등에서 이와 관련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지대하다. KBS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인 51.5%가 작통권 환수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정은 16일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국방당정협의회를 갖고 작통권 환수 추진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 정부측 인사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합참 관계자, 청와대 안보전략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보수진영에서 강력히 제기하는 한미동맹과 안보 불안 문제에 대해, 작통권 환수에 관한 4대 원칙을 제시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제시한 4대 원칙은 △한미상호방위조약 계속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 계속 유지 △미 정보 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을 미측이 지속적으로 지원 △한반도 전쟁 억지력과 공동경비태세 계속 유지 등의 내용이다.

위 4가지 원칙을 작통권 환수 선결과제로 해 지속적인 한미동맹에 따른 한반도 안보 상황 유지를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논의를 통해 당정이 합의한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작전권 환수 이전에 미일군사동맹보다 강화된 형태의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해, 현재 한미동맹의 상징격인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공동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노웅래 부대표는 또한 “전작권 환수 시 별도의 추가 국방비 소요는 없다“며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 연평균 6.2% 증액하는 것은 15년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당정의 기존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당정은 이날 "작통권 환수시기는 한미간 협의하에 결정 할 것"이며 "환수목표 연도 2년 전부터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미국은 평택기지 이전과 연계 필요성을 고려, 2009년경으로 보고 있고, 정부는 2012년 정도로 시점을 잡고 있다.

당정은 또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9월 말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웅래 부대표는 “이 로드맵 초안에는 목표연도, 대략적 추진일정 등이 담길 예정이며 한미 공동 기획추진단을 구성하여 2007년 상반기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도 같은 날 오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군사동맹'을 주제로 안보대토론회를 갖는 등 향후 전작권 환수 관련 정치권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