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정책기획연구단)은 16일 오후 2시 지난 7월 27일 방콕에서 진행된 ‘FTA 반대 국제 워크샵’ 보고대회를 진행, 이후 반 FTA 투쟁과 관련한 국제연대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정책기획연구단은 국제워크샵에서 공유된 각국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각 나라의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고, 9월 10일 이경해 열사 투쟁을 ‘FTA반대 국제 행동의 날’로 국내 실천 활동을 준비하며, 오는 10월 한미FTA 협상에 맞춰 국내 반FTA 국제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제워크샵에 참가한 다른 나라 활동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축적된 내용으로 선전작업 및 자료집 발간 사업 등을 진행 하기로 했다.

국제워크샵에 참가한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얻은 것이 많다”며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FTA의 폐해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반FTA를 주제로 한 첫 국제회의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 태국 방콕에서는 'FTA에 반대하는 국제전략워크숍‘이 개최됐다. 태국에서 반FTA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FTA WATCH‘, 인터넷 싸이트 ’Bilaterals.org', 남미 단체인 'GRAIN'과 ‘국경없는 의사회’가 주최한 이 국제 워크숍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反FTA’ 투쟁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국제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첫 국제회의였다.

이 워크숍에는 멕시코, 콜롬비아, 한국, 호주, 에콰도르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 및 양자간 무역협정에 맞서 싸우는 19개국 사회운동 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워크숍을 통해 “FTA나 양자간 무역협정이 다른 나라의 자원과 시장에 접근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재가 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하고, “미국이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과 함께 외국 경제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USAID와 같은 민간 NGO기구를 통해 선진국의 지원과 원조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FTA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또한 FTA가 “전 세계의 자원과 전략 거점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 이해를 같이 하며, "FTA가 단순히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 미국이 새로운 제국주의 상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임을 확인했다.

특히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이 △비밀주의 원칙 △비공개 비민주적인 처리 과정 △폭력적으로 반대 단체들을 진압하는 과정 △FTA의 이득이 과장 선전된다는 점 등이 각국에서 진행되는 FTA협상의 공통적인 상황으로 꼽혔다.

참가국 토론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FTA의 악영향과 감춰진 의제들 그리고 정부의 국민설득전술 등에 대해 함께 연구 대응하기로 했다. 나아가 초국적 기업과 자본가들에 대한 꾸준한 감시를 통해 국제적인 공분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정말 비슷한 FTA.. 거짓말 같은 각국의 현실들

호주의 경우 미국과 체결한 FTA 발효 1년 반 이후 1년 만에 수출이 5% 남짓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적자가 5% 남짓 늘었다. 또한 FTA 협상으로 인해 지적재산권 관련법과 PBS(의약품혜택요강) 개정을 추진, 단 1년 만에 의약품값 인상을 체감할 상황까지 이르렀다.

37개의 FTA를 추진했다는 칠레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물, 강물 까지 사유화 했을 뿐만 아니라 칠레의 앞바다 까지 사유화 해 다른 나라가 조업권을 갖게 됐다. 오히려 칠레 어민들이 조업을 할 경우 벌금을 내거나 구속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단적인 예로 ‘소말리아’의 ‘해적’들에게 동원호가 피랍되었던 사례도 이 ‘바다 사유화’와 연관된다. 소말리아 앞바다가 사유화 되어 아시아 기업들에게 바다 조업권이 넘어갔고, 역으로 소말리아 인들이 조업을 하면 불법으로 벌금을 물거나 구속되게 된 것이다. 결국 소말리아 어부들은 자신들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조업에 나선 기업들의 선박을 억류하게 됐다는 것이다. 언론은 그들을 ‘해적’이라 부르지만, 그들은 결국 FTA로 바다가 사유화된 지역 어부들로, FTA의 최대 피해자인 셈이다.

미국과의 FTA 협상 비준이 중단된 코스타리카의 경우 군대도 없는데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FTA 협상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 환경과 건강을 위해 금광 채굴을 중단하자 캐나다 광업회사가 정부를 제소하는 사태도 있었다. 3/4에 달하는 국립대 학생들이 반대 시위에 나섰고, 언론 조작에 나선 신문을 한 부 씩 들고 모인 일만 명에 이르는 코스타리카 시민들이 이 신문들을 소각 하는 운동도 진행했다.

미국과 FTA 협상이 중단된 에콰도르의 경우는 중소기업도 동참한 반FTA 활동연대체 ‘에콰도르 디사이즈’가 있다. 미국 석유회사의 스캔들로 인해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에콰도르 정부가 석유회사와 계약을 중단하자 미국 정부가 FTA 중단을 선언한 상태이다. 농민들은 민가운동, 즉 농촌의 민가를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사업과 도시지역에서의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 미국이 태국 상공회의소를 제치고 태국 협상단 대표를 선택할 정도로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태국의 경우 농민들과 HIV/AIDS 감염자들이 주 동력으로 반FTA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태국의 ‘탁신 총리’ 반대 라는 국내 정치 운동과 맞물려 FTA 반대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협상은 중단됐으나 물밑으로 협상은 계속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들을 조심해야..민간을 위장한 FTA 유포자들

남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온 활동가들은 FTA위험성과 정부의 과대 광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외피를 쓰고 들어오는 ’민간단체‘들을 경고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민간구호 단체인 US AID의 경우는 에콰도르에서 FTA에 찬성하는 협상단 교육과 연구단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FTA를 유포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경우 아프리카와 EPA(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거나 아고아(아프리카 성장기회 협정) 등을 통해 FTA 협상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협정과 민간기구들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원조’, ‘지원’의 형태를 띄지만 결국 사업권을 따내 사유화의 작업을 진행하거나,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서둘러 FTA 협상을 맺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국제워크숍에 참석한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이런 기구들은 ‘원조’ 등의 방식으로 NGO및 각국의 활동단위들을 포섭해 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