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정부와 부수언론 및 제 보수단체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는데, 작통권 환수 쟁점이 ‘자주국방, 주권국가’ 대 ‘반공, 반미세력의 한미동맹 와해 공작’이라는 등의 정치 논쟁으로 귀결되는 양상 속에서 개혁언론 한겨레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새삼스런 쟁점 아닌데!

광복절 다음날인 지난 16일, 당정은 협의를 통해 작통권 환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의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 4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환수시기 등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부터 한국과 미국정부는 작통권 환수와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등 작통권 환수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온 내용으로, 이미 협의 당시 미국 측이 국외 주둔 미군의 재편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새삼스런 쟁점이 아니다.

개혁언론인 한겨레 역시 작통권 환수 쟁점과 관련하여 정치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보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보수대진보 등의 정치적 대결구도를 기사화 하는데 그치고 있다.

정치공방으로 귀결되는 것 우려스럽다더니...

한겨레는 지난 10일 사설 <균형 찾아야 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서 “지금 한국에서 이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뭔가 정상이 아니”라며 “몇몇 발언은 또 다른 측면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초점을 빗나가게 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우기보다 복잡하게 만들어 유감”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설은 작통권 환수 문제가 정치공방으로 잘못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의 보도 역시 ‘정치공방’을 쫒으며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거시적인 관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조선동아의 ‘작통권 환수 반대’ 뻔뻔한 말바꾸기>, <작통권 환수 여야 대치전선> 등 보수언론, 야당과 여당 및 진보세력들의 대결구도를 드러내는 기사들이나 <전시 작전통제권 53% “환수해야”..‘한겨레’ 여론조사> 등 여론의 반응을 드러내는 기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논란중인 ‘작전권 환수’ 3가지 쟁점>이라는 기사에서 한겨레는 이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환수시기 △유엔사 존속 여부 △작전계획 5027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도 그런 의미에서 지엽적이다.


작통권 환수 문제는 현재 미국이 해외 주둔권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무기를 현대화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기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신속기동권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통권 환수 여부를 떠나 미군 재편과 한미 군사적 동맹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히 작통권 환숙 자체만 두고 이를 정치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지엽적인 쟁점 몰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겨레는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정치화’를 경계한다>는 등의 사설을 통해 정치화를 우려하면서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반환된 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미공군 사격장 제공 쟁점은 어디로 갔나?

또한 작통권 문제가 정치논쟁으로 비화되기 이전 쟁점이 된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공군 사격장 제공 관련 내용도 지나쳐서는 안된다.

지난 8월 7일 미국 국방부 한 고위관계자가 미공군 사격장 문제를 두고 “몇 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 미공군 부대들이 교대로 한반도를 떠나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주한 미공군이 한반도를 떠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건 한-미 동맹에도 “매우 나쁜 신호”이고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최악의 신호”라며 엄포를 놓은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반환할 기지에 대해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 과정을 거쳐 반환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미군이 15개 기지 중 폐쇄된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하는 등 현재 작통권 환수 여부를 떠나 중요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의 군사 재편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들의 작통권 환수 쟁점이 정치공방으로 비화되면서 사장된 것. 한겨레의 보도 역시 작통권 환수 맥락에서 절대 따로 가서는 안되는 반환된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미군의 공군사격장 쟁점을 공허한 정치공방에 매몰돼 방향을 잃고 있다.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자주’니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선전되고 있다. 이 연장에 전쟁과 테러의 근원인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한미FTA가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공방으로 귀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오히려 단순 정치구도로 몰아가거나, 중요한 쟁점들은 사장시킨 채 작통권 환수 여부에만 매몰되어 보도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보도해야 할 개혁언론의 자세를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