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바다이야기 정국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고대로, 29일 한명숙 총리가 '바다이야기'파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단행했다. 그러나 금주 초 한명숙 총리의 사과 발표설이 나올 때부터 계속적인 불만을 표출해 오던 정치권은 총리의 대국민 사과가 있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에 앞서 한명숙 총리는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명숙 총리는 "사행성 게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무엇보다 서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겪은 고통과 심려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확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악용소지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해, 이번 사태의 큰 원인이 정부의 정책실패인 것으로 인정했다.
한명숙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수습방안을 제시했는데, 우선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기구를 마련,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 4 당은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양대산맥'으로 추켜세운 한나라당은 나경원 대변인을 통해 “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는 마치 정책적인 일부 잘못으로 인해 이 문제가 발생하고 확대됐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전략기획본주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당시 실세 총리였던 이해찬 전 총리와 주무부처를 책임졌던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내각 전체'를 문제삼았는데, 이상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무총리 사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고 건전한 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어 길거리로 내 몬 노무현 대통령과 내각 전체가 책임질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리의 대국민 사과가 "정치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해 "국민들의 상처만 덧나게 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사과가 아니라 총리의 사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과의 형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는데, "국무회의에서의 모두발언이라는 사과형식은 사안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생색내기 불과하고, 서민경제를 무너뜨린 정부의 진실된 사과라기 보다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정치적 수사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곤장을 맞는 '매품팔이'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책실패'에 있다면, "명백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직접, 분명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거듭 주장,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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