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는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낸 것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태도를 살펴보았다.

유토피아는 가능하다? 비전 2030

이번 비전 2030은 향후 25년의 전망을 밝힌 것으로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미래 전략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전 2030은 사회, 경제, 복지, 교육 등 모든 것을 망라한 것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1인당 GDP를 4만 9천 달러로, 공공사회지출 규모 또한 현재 8.6%에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1.2%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1100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돈이 있으면 2030년까지 국가경쟁력을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을 41위에서 10위로, 청렴도 지수를 40위에서 5위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65%에서 85%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의 경우 11%에서 100%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전 2030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들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며 비판했다. 한겨레도 31일, 사설까지 쓰며 이를 자세히 보도했다. 한겨레의 전반적인 보도태도는 이번 정부의 계획을 환영하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제기되는 재원 조달의 문제를 다뤘다. 정부의 이번 계획을 긍정한 거의 유일한 언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석진환 기자는 ‘비전 실현된 2030년 한국, 삶의 질 세계 10위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전 2030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미래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라며 비전 2030 실행 이후의 삶의 모습을 조망했다. 기사에서는 “국민들은 이제 집이나 병원비, 노후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살만한 세상에서 일과 여가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전 2030 실행 이후의 사회에 대해 그리는 등 긍정적 전망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핵심 문제로 제기되었던 재원 조달을 제기하고 있다. 박현 기자는 '비전 제시는 좋은데, 실행 비전은 불투명‘이라는 기사를 통해 재원의 문제를 언급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 보도는 “어느 만큼의 복지 수준을 원하는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창호 기획예산처 재정전략 실장의 말을 인용하며 재원의 문제는 국민 합의에 의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긍정하고 있다.

또한 사설에서 이 문제에 대해 “중세 논란부터 펴는 것은 본말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보다는 국가 대계를 짠다는 생산 아래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지만 이 것 때문에 멈춰서는 안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EITC 도입에서부터 FTA 체결까지, 최악의 종합선물세트

비전 2030은 그동안 노동사회단체들이 반대했던 모든 정책들을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번 비전에 넣은 EITC는 그동안 사회단체들이 “국가의 값싼 빈곤관리 전략”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것이다. 또한 교육계가 반대해왔던 ‘방과 후 학교’의 전면 확대와 국공립대 통폐합 등이 교육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전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한미FTA를 비롯한 FTA 체결 확대를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마치 나쁜 것만 모아놓은 최악의 종합선물세트 같다. 그러나 한겨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은 채로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잘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단편적 계획을 짜던 수준을 넘어 처음으로 종합 전략을 세웠다”라며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서 그간 비전을 만들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비판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가 세우는 장기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다. 이번 비전 2030은 그동안 민중이 반대하고 있는 것들을 집대성 해놨다는 데서,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만을 위한 장밋빛 미래에 불과한 것이다.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비전 필요

지금의 문제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비판하듯이 증세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비전 자체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서” 진정 민중을 위한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민중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언론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