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올 12월 파병할 이라크 자이툰 부대 병력 모집공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병 연장과 철군 논쟁이 정치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올 12월 출국 예정인 자이툰 부대 5진 3차 병력 모집 공고를 냈다. 규모는 200여 명으로 파병시한이 연장될 경우를 대비한 조처다.

여당 내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라크 파명에 명분이 없다’, '철군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0월 중 현지 방문을 통해 종합적인 현장조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 또한 하반기 핵심 국정 현안으로 파병 문제를 상정하고 이라크 현지 실태 조사, 귀환·전역한 파병 장병들의 조사, 파병연장 반대 토론회와 집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병 재연장 ‘동맹’ 명분 없다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국민행동)은 1일 성명을 내고 명분없는 자이툰의 ‘완전한 철군’을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작년에도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의 이른바 ‘재건지원 실적 통계’라는 것을 국회에 두세차례 보고했다가 시민단체 모니터팀으로부터 통계 조작과 허위과장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건지원실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행동은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에 ‘한미동맹’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 보다 늦게 파병한 일본 자위대도 지상군을 철수했고, 영국군은 2007년 가을까지 철군 일정표를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파병 1년 만에 대다수의 병력을 철수하고 나머지 상징적 규모의 군대도 철수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올해 말까지 188여명의 병력을 철수할 예정이다. 심지어 미국 조차도 현재 14만 여명의 미군을 2007년 말 5만 명 수준으로 감축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인은 이미 철군을 완료했다.

국민행동은 “철군국가들과 미국과의 동맹은 다 깨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파병연장과 한미동맹을 연관시키는 식의 낡은 논리를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오는 23일 '자이툰 연내 완전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