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4일,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 정문에는 ‘신분증을 확인합니다’라는 공고가 나붙었다.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출입 시 신분확인을 강화한다는 명목이었다.

한전이 파업에 돌입한 노조 조합원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동안 각 언론에는 ‘전력대란 우려’, ‘노조 사측에 무리한 요구’, ‘국민 안전 담보로 한 파업’이라는 등의 기사들이 공식처럼 등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3일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 불법파업이라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직권중재에도 불구하고 파업 강행’이라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또한 경찰청장은 고려대 부근에서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엄포를 놓는가하면 여당의 한 의원은 “이번 파업은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라는 법절차도 무시한 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뉴스거리를 헌납하고 있다. 이런 것을 두고 네~박자 꿍짝!

동아<발전노조 파업 돌입…직권중재 무시 ‘불법’ 강행>
조선<‘발전 5사 통합’등 13개 쟁점 이견>
국민<발전노조 전면파업 돌입…전력대란 우려>
한국경제<사설-발전노조 무슨 목적으로 파업하나>
세계<사설-전력공급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니>
세계<발전노조 "오늘부터 전면 파업"… ''전력대란'' 오나>
매일경제<발전노조 파업 비상>
뉴시스<발전노조, 직권중재 회부에도 '총파업'-전력대란 오나>
이데일리<법원 "철도·전기 공기업 쟁의 직권중재는 정당">
헤럴드<주 38시간 근무?…발전노조 ‘도 넘는 요구’ 비판 쇄도>


명분 없는 파업이다?

언론은 이번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 △전력대란 우려 △법적 절차를 무시한 명분 없는 파업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는 4일자 ‘발전노조 파업 명분있나’ 기사에서 “발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발전 5사 통합과 사회 공공성 강화, 교대근무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변경, 해고자 복직,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많다”며 산업자원부 및 발전회사 측의 입장을 빌어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이 기사에서 “노조의 요구는 전력의 공공성 확보, 근로시간 단축 추세 등을 감안하더라도 외부에는 경쟁 거부,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경제와 노동 전문가들은 발전노조가 노사협의 대상이 아닌 사안으로 불법 파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발전회사 등 공공사업장에서 파업이 가능하더라도 법의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3개 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언을 실었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이다” 또다시 ‘볼모론’

다른 언론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동아일보는 4일자 ‘발전노조 파업 돌입…직권중재 무시 ‘불법’강행’ 기사에서 “발전노조가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발전 대란(大亂)’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2002년과 달리 이번에는 늦더위가 남아 있는 9월 초여서 그 파장은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파업으로 전력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일반생활의 불편은 물론 가뜩이나 하강국면에 들어선 경기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4일자 ‘‘발전 5社 통합’등 13개 쟁점 이견’ 기사에서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최악의 경우 ‘제한 송전’ 등 국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전망”이라며 “5개 발전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4%나 되고 조합원 6500여 명은 한국전력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발전 등 5개 회사 직원 9300여 명의 70%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세계일보는 발전노조 파업에 관한 사설을 내고, 이번 파업은 자신들의 이해만을 따지겠다는 것이고 노조 측의 요구가 노사협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정책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전력공급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니'에서 “발전노조는 2002년 4월에도 발전회사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37일이라는 장기 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며 “하지만 발전 부문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데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여론에 밀려 사실상 백기 투항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도대체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들 기사에는 개략화 된 5대요구안만 제시된 채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만 있을 뿐, 발전노조가 분리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나 파업 과정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다.

98년 이후 정부는 한전을 수력원자력 1개사와 5개의 발전회사(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등)로 분리해 매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전력산업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재의 특성에 맞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수직 통합적 공기업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노조가 전력대란이라는 공세 속에서 오히려 전력대란을 막기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임단협을 다 포기하더라도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력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열이면 열 ‘전력대란 오나’ 천편일률적인 기사제목 그러나 내용은?

‘전력대란 오나’, ‘전력대란 우려’ 등의 기사 제목도 여전히 선정적이다. 언론사 및 방송사를 막론하고 ‘전력대란 오나’의 실제 기사 내용을 훑어보면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당장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목에서 내용과 다른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연합뉴스는 ‘발전노조 파업 전력대란으로 이어지나’ 기사에서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무더위철이 지난데다, 정부와 발전회사가 비상대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전력수급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파업이 장기화 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38일의 파업에서 경험한바 발전설비의 시스템화로 전력대란의 위협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이 확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