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되는 한미FTA 3차 본협상을 앞두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국내 활동도 분주해지고 있다. 범국본 각 공동대책위는 각 분야 협상 저지의 구호를 내걸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분야공동대책위(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5일 ‘방송 협상내용 공개와 방송개방 중단’을 촉구했다.

방송개방하지 않을 것이라더니..미국측 요구안은 무엇인가!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5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방요구목록 정보 공개 △방송개방 반대 △한미FTA 협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정부는 미국 측이 제시한 ‘개방요구목록’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보도를 통해 양국이 교환한 개방요구목록에서 미국은 ‘방송과 기간 통신분야에 대한 외국투자 제한 완화’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방송이 포괄적 개방의 요구대상이 된 위기상황에서 방송위원회는 ‘방송개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지난 한미FTA협상 중 진행된 방송위원회와 시청각미디어공대위 간담회에서 방송위원회는 ‘방송과 방송광고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3차 본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교환한 서비스 투자분과의 개방요구목록에서 미국이 방송과 기간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9일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와 한국프로듀서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초청된 발제자가 “국내 방송영상분야의 규제완화”를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미국 측이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정부의 방송분야 협상 의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 것.

"한미FTA의 전면 저지의 의지 밝히며..개방요구목록 정보 공개하라"

김환균 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지난 간담회에서 한미FTA 협상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했음에도 어떤 내용들이 오고갔는지 아직까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측 안이 무엇이고 우리의 안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출범 당시만 해도 정부는 방송개방 없다고 했으나 예측했던 대로 불과 7개월 만에 미국이 방송개방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한미FTA의 전면 저지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협상팀은 시청각미디어부분 어떻게 진행하려는지 투명한 정보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창규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소유제한이 완화되면 통신과 방송이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언론노조는 지난 2차 본협상 기간 중에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으나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총파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등 대표단을 구성하여 ‘한미FTA 한국측 유보안과 미국측 요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서안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