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구 중 1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전국적으로 6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 기준으로)총주거면적이 3.6평(12㎡)이 채 안되고, 1개의 방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2005년 주택수요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5년 현재 전체가구(1천560만 가구)의 16%인 255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입식부엌 및 목욕시설의 구비여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의 구비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면적이 3.6평 이상이고, 침실과 부엌이 있어야 한다. 3인 가구라면 면적 8.8평 이상이고, 침실 2개와 부엌이 있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 계층인 1분위가 104만1천 가구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또 소득이 낮은 4분위까지의 계층이 210만4천 가구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82.3%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전체가구의 16%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되는 집에 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5개 이상의 방(거실, 서재, 주방 등 포함)이 있는 집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258만1천 가구로 전체의 16.3%에 달했다.

건설교통부, “주거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4개의 방이 있는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43.4%(688만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인 59.7%가 방이 4개 이상 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2000년에 비해 4개 이상의 방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3개 이하는 감소했다”며 “이는 주거수준의 상향이동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79만 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는 “최근 5년간의 주거의 질적 향상이 경제성장에 따른 가구소득 및 자산 증가와 더불어 국민임대주택 준공,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다가구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복지로드맵의 추진성과에 기인한 것”이라며 “주거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