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참여프로그램 KBS 열린채널 5년, 시청자의 참여가 양적으로 늘면서 편성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열린채널’ 활성화를 요구하는 시민제작자들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철학 및 관점의 간극을 확인

열린채널의 이중심의로 인한 검열과 수정요구, 일방적인 운영체계 교체 등 열린채널의 운영에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제작자와 미디어활동가들은 자발적인 대응모임인 ‘닫힌채널’을 결성하고 ‘열린채널’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체계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열린채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8일 1차 결과를 발표한 바, 설문에 참여한 시민제작자 중 42%가 ‘열린채널’ 운영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는 ‘KBS 열린채널은 열려있는가’란 주제로 12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중심으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물론 이날 토론회는 각 당사자들 사이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철학 및 관점의 간극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지만, KBS와 방송위원회, 시민제작자 등 당사자들이 열린채널 운영 5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선정심의-자체심의 이중구조 일원화 및 지원확대

‘열린채널’을 둘러싼 쟁점은 방송법에 기초한 정책, 운영, 지원체계에서 불거진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바 있는 ‘심의’의 경우, 현행 방송법상 KBS의 자체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이미 KBS시청자위원회 산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소위원회에서 선정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이중심의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KBS가 2000년 구성한 KBS시청자위원회 산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를 시민사회단체와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2005년 9월 시청자위원회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소위원회를 두는 형태로 전환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이견 조정의 어려움, 책임성과 대표성의 문제, 심의실과의 관계설정 등이 전환 이유였다.

박채은 미디액트 정책연구원은 토론회에서 정책에 있어 △선정심의-자체심의 이중구조 일원화 △지원예산 확대 △제작자 보호 제도 마련을, 운영에 있어 △운영구조 개편 △편성시간 확대 등을, 지원에 있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작자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박채은 정책연구원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에 따른 법적 책임은 KBS 편성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의 보증보험은 KBS가 지게 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므로 제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채은 정책연구원은 ‘열린채널’에 대한 KBS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열린채널’ 외주프로그램과 동일시 하거나 시민제작자들을 시혜적 태도로 일관하는 KBS의 태도는 ‘열린채널’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열린채널’과 같은 퍼블릭액세스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개정도 시도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동당 측에서 공동주최한 만큼 법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발제를 맡은 김도형 변호사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 규정을 지상파방송사 전체로 확대할 것과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편성의무를 강제할 것을 조항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업자의 자체 사전심의 대상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제외하고 KBS 수신료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획기적인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재정비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법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다른 것 같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자 외 권순우 KBS 시청자서비스팀장, 우문숙 KBS 17기 시청자위원, 김이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신승한 방송위원회 시청자지원팀장,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 김주영 ‘외출 혹은 탈출’ 제작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밖에 플로어에는 시민제작자 및 박재영 KBS ‘열린채널’ 담당PD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권순우 팀장은 “KBS의 기준으로 재단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KBS의 시각이 포함되지 않은 열린채널 프로그램에는 우리의 심의가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상파라는 특성 때문에 방송위원회도 심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순우 팀장은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초상권, 저작권, 명예훼손 등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청자프로그램 내용 관련해서 KBS는 어떤 권한도 없음에도 책임은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보호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승한 팀장은 “방송법상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예외를 두기는 문제가 있고 방법은 자체심의를 면제하는 하는 것이나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고 “편성관련해서는 KBS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방법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이찬 대표는 제작비 지원 외에 기술 지원까지 KBS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의제 방송형식이 아닌 직접민주주주의 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당사자 간 철학의 간극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플로어토론에 나선 박재영 PD는 “송출주체가 KBS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모순인 것 같다”며 “시청자가 제작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지원이며 시청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고 본다”며 기술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