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성명 1주년을 맞아 민주노동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5년 9월 4차 6자회담의 극적인 타결 이후 그 결과로 9.19 공동성명이 작성된 것을 가리켜,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과 당사자인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북미 관계정상화 등을 합의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약속한 최초의 문서"이자, "분단 60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공동성명의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 6자회담은 표류하게 됐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미, 일의 주도로 이루어진 UN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공표 이후 한반도의 위기지수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 관계 역시 교착과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명분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연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면서, 이와 같은 "6자회담 경색화의 1차적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 "(미국이) 상호 존중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관계 정상화라는 의제에 집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제재'를 회담이 끝난 직후에 곧바로 실행“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회담 참가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미국은 대화와 협상보다는 제재와 압박, 고립과 봉쇄를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선 핵 포기를 강요하고 나아가 북한의 정권 교체와 체제전환까지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것은 상호 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을 약속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미국이 9.19 공동성명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국의 금융제재 행동"은 "다자간 합의구조로서의 9.19 합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짓밟고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잔칫상 위의 접시를 깨는 행동 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제재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사라기보다는 6자회담의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한 미국 매파의 의도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이것이 "미국 매파에게는 이해와 이익을 관철 시키기 위한 기특한 발상이었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7천만 민중들에게는 계속해서 극도의 불안감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풀리지 않는 저주의 주술로 들렸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 외에는 그 어떤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 특히 "미국은 중국의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 한국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북미 직접대화를 미국에 제안하고 있음을 유념"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정부에 대해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대북 특사 파견, 추석을 전후한 인도적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