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한미FTA체결 대책특별위원회'(국회특위)에 3차 협상 결과 보고를 위한 한미FTA 국회 특위 7차 회의가 진행됐다.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 진행된 국회특위 회의에서는 3차 협상 결과에 대한 질의 응답 뿐만 아니라 특위 위상과 추가 보강된 10명의 의원 배치에 대한 의견도 제출됐다.

이번 특위 회의에서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설전이 눈에 띄었다. 국회 특위의 위상과 역할 논의의 필요성 제기를 비롯해 '영어문 우선 원칙' 포기에 대한 집요한 질문을 이었다. 특히 정부가 미국 주별로 비합치 조치를 개별적으로 파악한 보고서가 있는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김종훈 수석대표의 백기를 받아내기도 했다.

일상보고는 특위, 심리는 통외통위..앞뒤가 안 맞는다

심상정 의원은 7차 회의 시작과 더불어 홍재형 특위장에게 4개의 질문을 던졌다. △특위 인원이 10명이 더 보강됐다. 이 10명을 어떻게 각 당에 배분할 것인가 △특위가 한미FTA 협상 내용을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비준과 관련해 어떤 위상을 갖는지 검토된 적이 없다. 특위의 목표가 어디까지 인가 △전문위원 채용은 어떻게되나 △야 4당 합의사항인 자문위원 구성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의 진척사항을 물었다.

특위장은 특위원 10명 보강 및 전문위원 채용이나 자문위원 구성 방안은 간사협의를 통해 추가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질문의 핵심은 특위 위상에 관한 것.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 협상 비준안을 본회의에서 올릴 때 통외통위에서 심의 하는가, 특위에서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졌다.

홍재형 특위장은 “국회 기구상 심의는 통외통위가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럼 특위는 뭐하는 곳이냐”는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이 때까지 진행하면서 뭐하는곳인지 모르냐”며, “본회의에서 결정된 특위 설립, 특위를 구성하는 의결안을 보라”고 대답을 빗겨갔다.

이어 심상정 의원의 주장이 이어졌다. 심상정 의원은 “통외통위가 상임위원회 이기는 하나 특위는 일상적으로 점검만 하고, 일상적으로 다루지 않는 통외통위가 비준안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며 “이 특위의 위상과 목표를 어디까지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해 내부 입장 정리가 되고, 공식화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는 특위가 일상적이고, 주요한 내용들을 협상 진행과정에서 추적하고 보고 받고 의견들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비준 관련한 심의는 최종 통외통위가 한다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 이다. 이는 특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통외통위의 심의가 졸속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이기도 하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수석대표의 보고에 개별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의견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특위가 1,2,3차 협상을 평가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하고,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반문하며 “지금까지 특위는 회의를 하고 질의 응답을 하지만 심의라는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서 어디까지를 목표로 활동할 것인가를 논의로 결정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심상정 의원은 “김종훈 수석대표를 각 당에서 불러 놓고, 질문도 하고 의견도 모아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위의 기능과 임무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 응답은 각 당에서도, 각 상임위 별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구성했고, 그렇다면 협상을 강제하고,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특위의 위상을 세워야 하고, 논의를 통해 특위의 역할을 잡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마나 제한적인지, 정부는 계산해봤나

3차 협상에서 급부상한 협상 내용중 하나는 주별로 비합치 조치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유보하지 않으면 주법에 의해서 내국민 대우가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미국이 최대 시장이란 점을 강조하나, 주법에 관한 포괄유예조치에 대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심상정 의원은 “제한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계산해 봤는가”를 물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관세 양허에서 관세를 얼마나 내리냐는 것은 연방의 완전한 권한"이라며 "연방 정부가 결정했는데, 주정부가 못 내리겠다고 말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에둘러 말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주정부와 비합치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파악했는지, 실제로 비합치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이 얼마나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 자료가 있는가"라고 거듭 질문했다.

이에 김종훈 수석대표가 "어렵다"고 답하자 심상정 의원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교섭을 어떻게 하냐"며 집중 추궁했다. 결국 심상정 의원은 "비합치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하란 것"이라고 답하자 수석대표는 "알겠다"고 답했다. 결국 심상정 의원의 집중 추궁에 에둘러 답하던 수석대표가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며 백기를 들었다.

영어본과 한글본이 동등한 자격을 갖는가

또한 심상정 의원은 김종훈 수석대표가 "이번 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이 영어본 우선원칙을 폐기했다"고 성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 "영어본우선원칙 철회했다고 했다고 한다면 총칙에 영어본과 한글본이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측 초안은 철회했고 우리측 초안에 대해서는 우리측 초안은 남은 상태"라고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으나 심상정 의원이 "영어본우선원칙을 철회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영어본과 한글본이 동등하다는 의미가 아닌가"라며 설전을 이었다.

김종훈 수석은 "철회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하며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는 정확한 답을 계속 피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영어본과 한글본을 동등하게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상호의미전달 된 것"이라고 답했으나, "최종적인 합의까진 아직 안 했다"고 답했다. 결국 영어본우선원칙을 철회했다고 하나 현재 정부가 제출한 한글본이 국내 번역본 일 뿐 협상에 동등한 효력을 갖는 협정문으로의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미FTA협상, 2단계로 진행된다는 후문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일각에서 2단계 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쌀하고 섬유는 2단계로 돌리고 나머지로 1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일단 도장 찍는 전략에 대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질문을 던졌다. 덜 민감한 품목을 1차 합의하고, 민감한 품목들의 경우 대략 합의를 하고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다는 2단계 협상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김종훈 수석대표는 "단계를 나눠서 가겠다는 계획은 없다"며 "4차 협상에서 쉬운 거 5차에서 덜 쉬운 안건으로 협상하겠다는 얘기에서 2단계란 소문이 나온거 같다"고 설명하고, '소문의 사실 무근'을 주장했다.

세계 각국 '미국식 FTA 중단, 연기' 속출 분석 결과

심상정 의원은 같은날 각국 언론보도 분석 해 미국과의 FTA 협상 동향을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카타르는 '미국이 지나친 선결조건 요구한다'며 협상을 중단했고, 미주 34개국도 '미국 주도에 반발'하며 협상 시한을 넘겨 협상을 중단한 상태이다. 태국의 경우 국내 이해관계자 대화와 참여 과정 먼저 거치기로 하며 협상을 연기했고,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이 자국시장은 개방하지 않으려는 데 실망'을 표해 협상이 정체된 상황이다.

익히 알려진 스위스의 경우 미국이 모든 농산물 개방을 요구하자 국민투표로 중단을 선언했고, 남아프리카 5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문제가 걸려 3년 째 진전이 없어 협상이 중단 됐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타결시한이 연기 됐고, 페루 등 남미4국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각국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해오던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협상을 중단 또는 연기하거나 협상시한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미국의 지나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데 비해 한국만 미국 요구에 밀려 협상 타결을 서두른다면 결국 국익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한미FTA협상을 중단하고 철저한 준비와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국의 미국과의 FTA협상 동향

□ 카타르, 2006.4 미국이 지나친 사전 선결조건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협상 거부

- 카타르는 미국의 아랍우방이며 미군주둔지임. 이라크 침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카타르와 미국은 예비협상을 거쳐 2004년 “무역과투자기본협정” 체결. 미국은 2006년 1월 카타르와 FTA 협상 개시를 원한다는 의사와 사전 선결조건을 발표함.

- 미국은 카타르에 시장개방과 국가독점기업 등을 제거해야한다고 요구함. 또한 노동지원법(labour sponsorship laws), 통신분야의 투자장벽, 무역장벽완화를 시행할 경우 미국의회의 승인을 받아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카타르는 2006.4에 미국이 지나친 사전 선결조건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함. “강대국이 작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사전 전제조건을 거는 것이 문제”라고 주미 카타르 대사가 발언함. 그는 이어서 “지금 사전 선결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이후 더욱 큰 미국의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고 발언함. “그것은 악순환의 반복이다”라고도 말함.

- 사전 선결조건을 수용한 우리의 협상 자세와 대비되는 대목임. 카타르 대사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 선결조건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큰 미국의 요구에 직면함.

□ 스위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미국이 거절하자 협상 개시 포기

- 미국과 스위스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 초까지 미·스위스 FTA 실무점검회의(exploratory talks)를 가짐. 미국은 2006년 1월 한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스위스를 4대 FTA 협상 대상국으로 발표함.

- 스위스는 일부 농산물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모든 농산물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길 원함.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그 추진 여부를 결정(추진하지 않기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미주전역(34개 국가)

- 2004년 초를 타결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입장차(미국식 FTA 추진, 미국 농업보조금, 미국 주도권 반발)에 의해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 계속해서 협상 재개를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로 돌아감. 최근 2005년 11월 협상 재개시도가 있었지만 역시 실패함.

※ 미국은 미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FTAA 협상 추진과 동시에, 미·중앙아메리카 FTA(체결), 미·안데안커뮤니티FTA 등 복수 간 FTA 및 미·칠레 FTA 등 양자간 FTA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FTAA 추진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과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렌드)은 2003년 말에 협상을 개시함. 2004년 10월경 지적재산권 문제로 인해(AIDS 복제약 등) 협상이 중단됨. 2005년 7월경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진전 없이 사실상 협상이 중단됨.

□ 안데안 코뮤니티(CAN: 콜럼비아, 에과도르, 페루, 볼리비아)

- 2004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함. 지적재산권 강화(종다양성과 전통지식 및 의약품 접근 등), 미국 농업 국내보조의 감축과 다른 국가의 시장자유화가 주요 쟁점이었음. 콜럼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거칠 것을 요구함.

- 페루는 2005년 12월 독자적인 TPA(무역증진협정)를 미국과 체결함. 콜럼비아는 2006년 2월 독자적인 TPA를 미국과 체결함. 미국은 에콰도르가 투자협정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상을 종료함. 베네수엘라는 민중무역협정을 선언하며 안데안커뮤니티를 탈퇴함. 볼리비아의 경우 협상진전이 없음.

□ 말레이시아는 타결시한을 연기함

- 현재 미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무역/산업부 장관인 Datuk Seri Rafidah Aziz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미국은 양측 협상안이 만족스러울 때까지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기로 최근 동의함. 미국 USTR의 Susan C. Schwab도 양측이 신중히 접근한다는 것과 TPA 만료일에 단순히 맞추기만은 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함.

□ 태국, 의회·이해관계자와 대화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상 연기

- 미국과 태국은 2004년 6월에 협상 시작함. 탁신총리는 2006년 중반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길 원했으나, 광범위한 미·태 FTA 반대 연대 형성과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협상이 지연됨. 2006년 1월 협상 이후 태국의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태국은 의회와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참여를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 과도 정부는 차기 선거이후 신정부 구성할 때까지 협상을 연기함.

□ 아랍에미레이트(정체)

- 2004년에 협상 시작함. 두바이항만(Dubai Port World)의 P&O 인수에 따라 6개의 미국항만 소유에 대해 미국의 정치권 등이 엑슨플로리오법 등으로 아랍인에게 미국항만을 소유하게 할 수 없다는 정치적 대응을 하자 문제가 불거짐.

- 4월 5차 협상 역시 두바이 항만, 노동권, UAE의 AGENCY LAW 개정/철폐, 석유/가스 자원의 합작규정 폐지 등이 문제가 되어 그 이후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