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시한이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또 다시 파병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이 3차 째인 파병 연장은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규모는 다소 감군하나 기간은 또 다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19일 자이툰부대 철군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 5명이 이라크 실태조산단을 구성해 "정부의 파병연장논리의 부당성을 현지조사를 통해 증명"하고자 19일 오후에 이라크 현지로 떠나기로 했다.

이들 조사단은 임종인, 정창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고진화,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등 5인과 이들 의원들의 보좌진을 포함 총 10인으로 구성돼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간 조사를 벌인후 24일 오후에 귀국할 예정이다.


출국에 앞서 이들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태조사단이 이라크에서 △이라크 신정부 각 정파(시아파, 순니파, 쿠르드족)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지향 △이라크 저항세력의 동향, 내정 정도 등 치안 상황과 신정부의 안정성 여부 △이라크 정부와 국민의 다국적군에 대한 인식과 철군여론 동향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의 현황과 철군 동향 △아르빌 현지 정세 및 치안상태 △자이툰 부대 운영과 민사작전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이툰 부대 파병은 어떤 명분도 실익도 없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4년 2월 13일 16대국회에서 통과된 '국군부대의이리크추가파견동의안'은 파병 목적을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한다고 했으나 2003년 5월 미국의 이라크전 승리 선언 뒤에도 2천6백71명의 미군 전사자와 이라크 민간인 4만5천여 명의 사망 이 집계됐다"며 "국제위기감시기구가 현재 이라크를 '저강도 내전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가 주장하는 '전후'라는 전제 조건과 평화와 재건 목적은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이라크 파병 명분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금융제재, 인권문제 등을 제기하며 북한 압박을 이어가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라크 파병이라는 정부의 논리가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에서 "CNN 방송이 8월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이라크 전쟁 반대여론은 61%다. 이러한 압도적인 반전여론 때문에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 정부도 철군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철군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군계획도 없이 감군만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불행한 일이다"라고 정부의 파병연장 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자이툰 부대 파병이 어떤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고 주둔을 연장할 때 정부가 내세운 논리와 근거는 현실에 의해 모두 파탄이 났다. 정부는 더 이상 자이툰 부대 파병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파병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가 쿠르드족의 자치지역이라는 점과 자이툰 부대의 역할이 전후 재건지원이 아닌 대민봉사활동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미군의 전쟁범죄와 종파갈등으로 인한 이라크 민간인 희생을 막는 방법은 다국적군 철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읍소’하러 미국에 ‘고위급’ 보내다

한편, 이들 여야 의원의 출국 일정이 공교롭게도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의 방미단 일정과 겹치게 됐다.

25일까지 워싱턴, 뉴욕, L.A 등을 거치고 올 방미단은 이상득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정형근, 전여옥, 박진 의원, 황진하 국제위원장과 정문헌 제2정조위원장 등 외교·국방·정보 분야 전문 의원들로 구성됐다.

한나라당은 이들을 '고위급 대표단'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이들은 "5일간의 방미 일정 중 주로 미상하원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전시작전권 조기이양에 우려하고 반대하는 한 국민들의 정확한 여론을 전달"하고 "헤리티지재단, AEI, 허드슨연구소 등 씽크탱크 등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 한국이 처한 안보현실과 남북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표단의 의견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9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이들 방미단 환송회를 갖고, “(작통권 환수 문제가) 동북아 평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미국에게 인식시키고 미국이 단기적 이익만을 보지 말고 단기적으로 무엇이 이익인지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들 방미단이 "항의 또는 읍소하기 위해" 떠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원들은 그럴 수 있지만) 국회부의장이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한 당파의 일방적 주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행사에 끌려 다니는 것이 옳은가하는 의문은 남는다"고 단장을 맡은 이상득 부의장의 행보를 꼬집었다.

또한 "미 행정부 고위관료와의 면담일정도 잡히지 않았다"며 "양국정상이 작통권 환수 반대, 정치쟁점 반대 원칙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사실상 보여주기 위해 가는 것일 뿐“ 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얼마 전 FTA 관련해서 방미했을 때처럼 삼보일배를 하거나 거리시위를 할 계획이 아니라면 미국 워싱턴 둘러보는 정도의 일정이 될 것인데, 국회의원이 해외에서 문전박대당하는 것을 보고 기분 좋아 할 국민들은 없다"며 "한나라당이 뒷북 방미나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방미일정을 취소하기를 바란다"고 애정 어린 충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