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안보' 대 '자주'의 대치 국면에서 '비용'문제로 옮겨가자, 국방부가 이를 거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24일 국방부가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의 가치는 2500억 달러(한화 약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방연구원(KIDA)의 분석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밝힌 것이다.

이는 지난달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제시한 2012년 전시 작통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 전시증원전력 미전개 등을 가정할 경우 우리 측 추가비용은 총 4463억 달러(약 4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송영선 의원의 경우, 정부의 '국방중기계획'과 KIDA의 국방비용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4개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을 산출했다.

이런 사실을 의식했음을 반영하듯, 국방부는 24일 발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통해,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증원 전력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많은 국방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보장될 것이므로 추가로 드는 국방비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인용한 KIDA의 지난해 12월 작성한 '한미동맹의 경제적 역할 평가 및 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는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병력 69만여 명과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 대 등 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의 전력가치가 2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KIDA는 아울러 주한미군의 자산 가치는 주요 장비 100억 달러, 전시 필수장비 33억 달러, 전쟁비축탄약(WRSA) 67억 달러 등을 포함해 총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신빙성은 둘째 치더라도, "필요한 연구였나"

민주노동당은 이에 25일 오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군전력의 가치와 관련한 분석이 정당 별로 다르고, 국방부의 분석결과도 불과 3년 전과 큰 차이가 나서 어떤 것이 맞는 계산인지 의문이 인다"며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이런 계산이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지만 과연 필요한 연구였는지도 의아스럽다"고 논평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북의 남침으로 전면전이 났을 경우, 미군이 이 정도로 투입 되서 전쟁을 수행하고 그 액수만큼을 우리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으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희박한 가능성의 미래를 기정사실화하여 국민들에게 당장 250조원이라는 횡재를 한 듯 느끼게 하는 일종의 여론 조작이다"라고 국방부의 이 같은 시도를 일갈했다.

그는 또, "역설적이게도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얼마나 많은 인적 물적 투입과 손실을 가져올 것인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작통권 환수로 유사시 우리국민들이 부담할 액수가 410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호들갑이나, 증원되는 미군이 적어도 2700억 달러는 부담하니 걱정 말라는 국방부 보고나 어이없기 짝이 없고 국민들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용진 대변인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하고 안보불안을 자극하는 한 편 국민부담 운운하며 주판알을 튕길 것이 아니라, 전쟁우려를 영구히 불식시키는 방향에서 국방 당국의 연구도 공당의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