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 당신의 모든 정보가 국가에 의해 그물망처럼 감시될 것"

26일 10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 주최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통합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된다.

최규식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배포, "정부가 2003년부터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 사업이 가지는 엄청난 폭발력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최규식 의원에 따르면, 통합정보체계가 구축될 경우, 통합DB화를 통해 개인의 모든 정보, 즉 주민번호, 본적, 주소는 물론, 가족, 이성 관계, 재산, 종교, 가입단체, 심지어 통장, 신용카드 거래내역까지 국가기관에 보관된다.

이는 또 향후 국방부, 정통부, 국정원 등 정부 기관간의 외부연계를 강화해 개인의 모든 정보를 특정기관이 관리하게 돼, "국민 개개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시콜콜한 모든 정보를 국가가 그물망으로 관리하는 현대판 '빅브라더'가 만들어" 지게 된다.

이에 대해 최규식 의원은 "이는 헌법 10조,17조에 의해 보장된 자신이 정보를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국가가 개인정보를 담아서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겠다는 전체주의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최규식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전산원 검토보고서의 ‘재검토 주장’ △법적 증거능력이 없는 사업이며, 예산 절감이 거짓임이 드러난 점 △대국민 민원서비스도 허울 좋은 립서비스 뿐인 점 을 지적, 이를 규명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밝혔다.

다음은 토론회 개요

o 일 시 : 2006년 9월 26일 (화) 오전 10시
o 장 소 :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지하1층)

o 토론회

* 사회자
- 한 상 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 주제발표
- 최 성 진 추진단 총괄기획팀장
- 김 희 수 전북대 법학과 교수

* 지정토론
- 구 태 언 변호사
- 민 경 배 경희대학교 NGO학과 교수
- 오 재 인 단국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 오 창 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윤 명 석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