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5일 “게임 산업이 한미FTA협정 한국정부 유보안에서 빠져 있어 미국기업이 제2,제3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켜도 한국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협상단의 유보안에 ‘투기 및 도박서비스’(카지노: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륜·경정: 경륜·경정법, 경마 : 한국마사회법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한국은 '바다이야기'의 사태가 한국을 순식간에 도박 천국으로 만들고 민생파탄의 또 다른 계기를 제공했던 사행성 게임으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한미FTA 협정 한국 협상단의 유보안에는 이런 사행성 게임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사행성 게임이 공식적으로 도박이 아닌, 게임에 속한다는 점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대로 한미 FTA협정이 체결돼, 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게임 업을 벌일 경우, 한국 정부는 제2, 제3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어떤 정책적 개입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미국자본은 ‘국가 상대 제소권’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한미FTA 협상에서 서비스 분과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보 사항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을 경우 그 외 모든 분야가 개방의 대상이 된다. 심상정 의원은 “NAFTA에서 멕시코와 달리 문화를 예외로 규정했었던 캐나다도, 체결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산업의 다양한 영역들이,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대거 미국의 질서 속에 편입됐다”고 강조하며, “미래에 나타날 신종게임을 예측할 수 없고 거기에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개입하는 하면 적절하게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미 FTA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도의 손해쯤이야 미국 수준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든지 희생으로 바쳐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상납품이었을까"를 반문하며 "정부는 유보안 작성에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NAFTA 사례

'Thunderbird Gaming'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1990년대 이후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니콰라과 등 다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투자를 확대하여 사업을 확장했다.

2000년에 Thunderbird사는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 내 영업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허가를 요청했다. 당시 멕시코는 도박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영업장 내 기계는 슬롯 머신과 같이 확률에 의하여 게임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술과 증력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허가를 요청했다.

멕시코 정부가 사업허가권을 부여함에 따라, 이 회사는 멕시코 내 3개 영업장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멕시코 정부는 이 회사의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들이 회사가 주장과는 달리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운과 확률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이 회사 영업장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2002년 8월에 이 회사는 이 결정 및 조치를 NAFTA 위배라고 주장하며 멕시코 정부를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