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미국의 금융제재가 계속 되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이에 미국은 북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관계없이 긴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북의 최수헌 외무부상은 26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제재가 계속되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수헌 외무부상은 "새 세기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려는 인민의 염원은 의연히 엄중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유일초대국의 일방주의와 강권행위로 말미암아 유엔헌장의 기본초석인 국가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들이 난폭하게 유린" 당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공세적인 발언을 했다.

북을 향한 미국의 노골적인 위협과 강권 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밝힌 최수헌 외무부상은 북을 겨냥한 군사적 기도 등과 경제봉쇄 행위는 묵인하고 있으나, 북의 정상적인 미사일 발사 훈련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헌 외무부상은 북의 자위권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실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강력한 힘, 정의의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며, 선군정치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이 핵 억제력을 갖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다 못해 악의 축,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까지 지명하면서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이 핵 억제력을 갖는 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설에서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내용이 평등한 원칙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9.19 공동성명의 의미를 강조한 북은 미국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자마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계좌 동결 등 금융제재를 발동함으로써 6자회담 일정을 파탄시켰다며 현 사태의 원인 역시 미국의 금융제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미국이 강요한 부당한 제재모자를 쓰고 우리의 핵포기를 논하는 대화마당에 나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적인 문제"라며 북의 6자회담 재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최수헌 외무부상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 되어야 하며, 그 어떤 특정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 실현을 합법화해주는 도구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공정성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수헌 외무부상의 연설로 미루어 지난 1년간 계속되어온 미국의 대북 제재에 변화가 없는 한 북의 저항도 커질 전망이다. 양국간 긴장이 계속 될 경우 노무현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밝힌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도 실효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뉴욕 회동을 했던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오늘 힐 미국무부 차관보를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29일에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가 지금 국면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