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EBS 사장 선임에 대한 의견서 발표

구관서 사장 자진 사퇴 및 방송위 임명 취소 촉구

지난 9일, 교육방송 보직팀장 39명은 구관서 EBS 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보직을 사퇴하고 EBS노조와 함께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다. EBS노조는 구관서 사장이 교육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석박사 논문 중복 등 의혹을 이유로 사장 선임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관서 사장을 임명한 방송위원회나 구관서 사장은 사퇴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난 9월 19일 EBS 사장 임명 이후 한달째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EBS 및 KBS 등 공영방송 위기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및 교수단체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언론학자 및 문화연구자 30인이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교육부 관료의 사장 임명 및 방송위 간부의 감사 선임이 합당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논란을 빚고 있는 당사자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는 13일 "구관서씨의 표절 행위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정-보완하거나 발전시킨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연구윤리를 심대하게 위배한 행위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혀 이후 구관서 EBS 내정자의 향방이 주목된다.

민교협은 "논문 표절 의혹이 일자 '석사논문을 발전시켜 논문을 썼다는 사실을 박사논문에 밝히지 못한 것은 실수다'는 등으로 해명한 것은 최소한의 학문윤리조차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구차한 자기변명에 불과한 것"이라며 "구씨는 지금이라도 당장 논문 자기표절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하며, 연구윤리 교육 등에 앞장서서 할 교육방송공사 사장직을 수행하기에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EBS 사장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또 "구씨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사장 임명을 일단 보류했던 방송위원회가 지난 9월 19일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EBS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공익 보호를 위해 공직자의 윤리 문제에 엄격해야 할 위원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사였다"며 "방송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구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한 것을 공식 사과하고, 그의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구관서 사장 교육방송 사장직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방송위원회가 교육방송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 구관서씨의 박사 학위 부정 취득 비리와 자녀들의 사학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및 교육의 민주적 발전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방송 수장으로서의 법적, 도덕적 자격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며, 이에 전교조는 구관서씨가 즉각 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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