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초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인수위원회는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이 OECD 30개국 중 29위로 복지후진국임을 인정하고, 이후 복지, 여성, 환경, 문화, 주거 분야에 투자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작년에는 '희망한국 21'을 발표하여, 2006~9년 까지 4년 동안 사회안전망에 총 8.6조원을 투입하여 빈부격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했고, 올해는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미래 장밋빛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말로는 복지"를 주창하지만 오히려 "숫자놀음으로 부풀려진 복지지출 규모"라고 역설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복지부문이 전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25.0%에서 2007년 25.9%, 2008년 26.4%, 2009년 27.0%, 2010년 27.7% 순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내년도 국가재정 배분안에도, 복지재원이 61조 8,415억원이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복지재정이 마치 크게 증가한 것처럼 선전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주의깊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참여정부가 과연 복지재정을 진짜 늘린 것인가"를 반문했다.

근거로 △공적 연금 급여 증가액 1조 8천억 원은 국민연금 재정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효과를 본다는 점 △13조 9,863억원의 주택부문 재정을 복지재정으로 간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는 정직하게 국가 복지재정을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로는 복지재정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 조작으로 수치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심상정 의원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지적하며, 노무현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감세' 정책으로, '복지재정 수입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해했음'을 강조했다.

김대중정부는 지난 2001년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율을 28%에서 27%로, 16%에서 15%로로 1% 포인트 인하했고, 노무현정부는 법인세가 인하된 지 불과 2년만인 2003년에 다시 2% 포인트 인하했다.

소득세의 경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무려 10%씩 내렸고, 노무현 정부는 3년만인 2004년에 다시 소득세율을 1% 포인트씩 내렸다. 심상정 의원은 "세금감면혜택을 부자들에게 주었고 뿐만 아니라 이자및 배당소득도 일부 인하했다"며, "이로 인한 세수손실액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1차 세율 인하로 2002~2005년에 발생한 세수 감소액만 10조원에 달하고, 2차 및 3차 세율 인하로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감소액이 2005년에만 2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1~3차 세율 인하를 모두 종합하면 2005년 한해에만 약 5조 4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만약 이러한 감세조치가 없었더라면 이만큼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심상정 의원은 "노무현정부는 복지를 애타하는 대다수 서민의 뜻과 달리 대부분 사회 상위계층에 속할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마치 여론이라며 증세를 포기했고, 반대로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주장하며, 결국 이런 정부의 태도가 "비젼 2030을 수립하고서도 재원방안이 없어 불신을 받는, 정부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