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케이블방송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시민언론문화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뿐만아니라 케이블방송사 횡포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책임을 물어 안양지역 주민들이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 어느때보다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주목되고 있다.


과천, 군포, 의왕, 안양 등 지역의 주민들이 거대 케이블방송사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케이블방송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해 대책위까지 꾸려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1년여의 싸움이 진행된 주민들의 활동은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수용자들의 자발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부분의 지역 케이블방송사들이 요금인상과 채널변경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대책위가 꾸려진 것.

지난 6월 16일 결성된 ‘케이블방송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전국대책위)’는 유선방송 횡포중단을 위한 안양시민대책위, 관악케이블TV(HCN)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대책위는 방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독점 케이블 방송사들을 비호하고 있다”며 “이토록 국민들을 외면할 것이면 차라리 방송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낳을 듯하다”고 주장했다.

하루전날인 18일 전국대책위 소속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방송위원회 직무유기 규탄’ 성명을 내고 “시청자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방송위원회는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라며 “이제라도 방송위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나서라”고 해결을 위한 방송위원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문화연대는 17일 성명에서 “방송위원회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케이블방송사들의 횡포를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케이블방송사에 디지털 방송전환을 요구하면서 요금인상에 대해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는 케이블방송의 지역독점을 통한 요금인상, 채널변경 등의 횡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안양방송횡포막기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시청자 불만 처리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로 방송위원회 조창현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18일 안양경찰서에 접수했다. 시민대책위는 고발장에서 “방송위원회의 주요직무 중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허가, 추천 하는 등 행정업무와 시청자의 권익보호, 시청자의 불만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자 불만처리 업무가 있다”며 “케이블 TV를 시청하지 않으면 매월 시청료를 납부함에도 정상적으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등에 대해 난시청을 해소할 KBS의 업무관련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았고, 시청자불만처리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의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