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이다

-‘간첩단 사건’ 여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준동’이 문제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조선일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은 ‘간첩단 사건’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했다.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수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내비쳤다. 차기 국정원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코드’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통해 이번 사건이 청와대 또는 ‘386 정치인’에 의해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국정원의 수사 발표 이후 보수 언론은 하나 같이 이를 ‘간첩단 사건’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보도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과 한국의 우익집단이 의도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을 정당화시키려는 데 있다.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하고자 하거나 그것이 사실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김 국정원장의 발언과 태도도 그 일환이다.

이번 사건 수사가 발표된 직후에 보수진영이 보인 반응은 청와대 또는 ‘386 정치인’과의 관련성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반응은, 북이 한국의 정치 일정 또는 정치 상황에 개입했다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번 사건이 단지 특정 인물(들)이 관련된 ‘간첩단 사건’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북이 한국의 정치 자체에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 발표의 시점에 대해서도 예사롭게 지나치기 어렵다. 최근 한(조선)반도 정세 상황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북핵’ 문제로 인해 한(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사회는 첨예한 이념적,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때 이번 사건이 미칠 파급력이 어떠할지는 자명하다. 더군다나 재보선 선거 직후에 발표함으로써 향후 대선정국에서 이번 사건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부 민족주의 진영 인사들의 정치적 신념과 행위가 어떠했는가는 별개로, 즉 ‘간첩단 사건’ 여부와 관계없이 ‘마녀사냥’식 수사와 국가보안법 자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원장이 전례없이 단독으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공안기관이 수사과정에 있는 사건을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들을 시시때때로 흘려 공안 분위기를 형성하는 태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다른 무엇보다도 간첩단 운운하면서 잿더미 속에 한줌의 재로 변해야 할 국가보안법의 준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한국의 보수진영이 그토록 냉전적 자세, 즉 반 노동자 민중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근거의 하나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들이 그토록 국가보안법을 지키려는 것도 국가보안법이 가장 확실하고도 직접적으로 노동자투쟁을 최종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루가 되기 때문이다. 북에 의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한국 지배계급 또는 국가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유지를 내세우는 것도 결국 이 때문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을 ‘공안정국’을 형성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수사에도 불구하고 방북 일정을 진행시키겠다는 것을 밝혔으며, 방북 전 기자회견에서 북에 가서 그 진상 여부를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초점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단지 민주노동당이 연루된 사건에서 그치거나 기껏해야 ‘386 정치인’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운동진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운동진영도 보수진영의 불순한 의도에 맞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로 이번 사건을 위치 지워야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공안정국’ 형성 규탄에 그치거나 북에 가서 진상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당이 입을 피해를 걱정하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이번 기회에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함으로써 전체 운동진영의 동참을 이끌어 내려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전체운동진영도 간첩단 사건의 진위논란에 휘말리거나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속에서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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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민주노동당 ,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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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하하

    똑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너희의 주위를 둘러봐라. 빨갱이 간첩을 옹호 하는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이런글 보는 것도 이제는 마지막이었음 한다. 그동안 진짜루 진절머리가 났다.

  • 푸하하

    빨갱이 시키들 그동안 잘도 주절거리 더니만 간첩단 사건에 대한 기사는 한줄도 없구만 . 더러운 이중인격자 시키들, 사회 불평불만 주의자들만 모여서 궁시렁대더니, 이 참세상 집필진들도 다 한번씩 조사를 해봐야 된다.

  • 이건

    좀, 아니 완전 헛다리다. 이게 국보철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진정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가 정말 궁금타. 예컨데, 참세상 먼저 민노당에 뭐라 할게 아니라 이번 사건을 전면적 국보철 투쟁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나? 진보넷 까지 엮어서 말야. 잘 하면 민중의 소리, 전국연합도 따라오고 잘 되긴 하겠구만. 지켜볼수밖에...

  • 우하하하

    이번기회에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운동과 국정원해체 더불어 우익들까지 해체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친미간첩부터 잡자!!

  • 지나가다

    솔직히 간첩이 뭔데? 간첩이었다 해도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나둬...간첩이면 간첩이지, 뭘 했겠어 또~
    그리고 일심회가 뭐냐... 국*원 작명센스 너무 없다~

  • 푸하하야

    마조히스트냐? 넌 왜 빨갱이 소굴에 와서 그동안 계속 진절머리나는 글을 보고 앉아 있었는데? 비싼밥 먹고 할일이 없냐? 너같은넘 안와도 여기 잘~굴러가고 있으니, 빨리 꺼져주기 바란다.

  • 조심

    조심해라 . 이제 정권만 바뀌면 여기서 댓글 놀이 하던 넘들 몸사려야 될꺼다. 권리만 찾고 의무는 이행안하는 넘들. 특히 푸하하야 네넘 아뒤 자주 보인다. 몸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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